볼턴 방한, 한미·한미일 공조 확인…한일 대립 방치, 美 국익에도 손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에 이은 1박2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돌아갔다. 볼턴 보좌관의 방한은 한일 분쟁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여부, 호르무즈해협 파병,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독도 영공 및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등 현안에 대해 미국의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볼턴 보좌관과 한국 외교안보 수장의 연쇄 회동 결과에 대해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가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키워드를 재확인한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청와대 측은 볼턴 보좌관과 중러 군용기의 영공·KADIZ 침범에 대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동북아에서 중러의 연합비행과 의도적인 도발이 갖는 뜻을 볼턴 보좌관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23일의 중러 연합비행과 관련해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해 다른 나라의 영역으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중러 군용기의 영공 및 KADIZ 침범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발단이 된 한일의 균열을 틈타 한미, 한일, 한미일의 안보협력 체제를 시험하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러시아 정부가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하고 한국군의 경고사격이 자국 군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전문을 국방부에 보냈다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사건 당일에는 러시아 무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영공 침범은 기기의 오작동 탓이라더니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미의 대응이 시원찮고 한일의 대립이 격화하니 러시아가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인가 싶다. 향후 제2, 제3의 러시아 군용기 도발이 우려되는 만큼 러시아 정부로부터 명백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 내야 할 것이다. 또 러시아 정부가 어제 제안한 ‘한러 공군 간 긴급협력 체계’ 구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중러의 한미일 ‘간보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일본이 항공 자위대 비행기를 발진시키면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한국에 항의하는 등 한일 균열이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독도는 일본 땅’을 일축했지만, 한일 대립은 제어 장치도 없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비핵화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러가 한미일의 약한 고리인 한일 틈새를 노린 것은 미국을 조준한 도발이라는 점을 미국 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한일 분쟁이 더 격화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도 불사하겠다는 한국 입장을 고려해 미국이 중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