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북핵 해결 로드맵 제시…한일 갈등 완화도 모색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이 아홉 번째이며, 지난 6월 30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초 이번 유엔총회에는 이낙연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9일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북미 대화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자 문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으로 전격 결정했다.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로 불리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지난 12일(현지시간)에는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하는 등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힐 수 있게 북핵 해결의 로드맵과 단계적 이행 문제에 관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수용할 수 있는 이행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이는 한미 동맹의 균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한국 정부의 장담과 달리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변함 없는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곧 협상이 시작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이 적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는 강한 압박성 발언을 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차원에서 운용된다. 한국 방어만이 목적은 아니다. 더구나 분담금이 8.2%나 증액돼 1조원을 넘은 게 불과 올해 3월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큰 폭으로 늘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실을 잘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 정상이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의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혹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될 수도 있어 한일 갈등 봉합을 위한 기회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