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어제 도쿄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를 갖고 지난 7월 이후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로 촉발된 통상 갈등의 해법을 모색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3년 반 만에 재개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와 8월 2일부터 시행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의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수출규제의 수정은 자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한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의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 대화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단 한 번의 국장급 정책대화로 수출규제 갈등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지난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 인원을 25%가량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캐치올 규제 역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가 일본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필요하면 한일 정책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간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한국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시간을 끌수록 자국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올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약 150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했다. 반면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 9000만 달러에서 94억 8000만 달러로 7.0% 줄었을 뿐이다. 이번 만남에서 최근의 갈등 상황을 빠져나갈 돌파구를 마련하고 오는 23일과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성과를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