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대 공수처장, 정치중립 의지와 리더십 갖춘 인물이어야

[사설] 초대 공수처장, 정치중립 의지와 리더십 갖춘 인물이어야

입력 2020-11-10 19:52
업데이트 2020-11-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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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의 추천위원으로부터 모두 11명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받아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에서 이들 중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문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벌써 4개월 가까이 넘긴 현 상황을 감안하면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최적임자를 찾는 것이다. 초대 공수처장은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국민적 열망 속에 탄생한 공수처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수사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의지와 신생 조직을 이끌어 갈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맡는 게 타당하다. 모쪼록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엄정한 검증으로 최적임자 2명을 압축하기 바란다.

후보로 추천된 11명은 판사 출신 4명, 검사 출신 7명이다. 여당 측은 판사 출신만 2명을, 야당 측은 검사 출신만 4명을 추천해 뚜렷하게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 중 일부는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하자가 엿보인다. 야당 측이 추천한 석동현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치인이다. 게다가 평소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라는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인물을 추천한 야당 측의 ‘엇박자’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측이 추천한 전종민 후보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활동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의지에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

공수처의 독립성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어떤 면에서는 검찰보다 우위에서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진행해야만 한다. 또한 ‘살아 있는 권력’을 포함해 그 어떤 성역도 없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범죄를 추적, 밝혀내 그 죗값을 물어야만 한다. 초대 공수처장이 대쪽 같은 품성과 함께 강단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하는 이유이다.

2020-1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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