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지자체가 나서라

[사설] 비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지자체가 나서라

입력 2021-07-14 20:34
업데이트 2021-07-15 02: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이래서 불길을 잡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방역 당국이 어제 발표한 신규 확진자가 1615명으로 치솟은 것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방역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10개 시도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끌어올린 것은 이곳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한참 늦었다. 게다가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1255.9명인데 수도권이 955.7명, 비수도권이 300.1명이다. 이미 비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져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중앙의 방역 당국은 백신 확보와 접종에 매달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알아서 방역 수위를 정하고 이행을 단속하도록 사실상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줄이거나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앞당기거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철회하는 등 자구책을 취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제각기 죄어서 과연 확산세를 잡을지 회의적일 수 있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대처하길 요구한다. 젊은이의 원정 유흥은 차단돼야 한다. 지자체별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수도권의 확산세가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악의 경우 전면 봉쇄하는 방안을 각오하고 있다. 전국을 모두 4단계로 끌어올려 ‘짧고 굵게’ 끝내는 방안은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탓이다.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수도권의 감염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역 실패의 책임은 사태가 완화되면 반드시 물어야 하지만, 지금 서로 비난의 손가락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의 감염 추세가 휴가 행렬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스스로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1-07-15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