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주자 부동산 검증, 선택 아닌 필수다

[사설] 대선주자 부동산 검증, 선택 아닌 필수다

입력 2021-08-27 18:12
업데이트 2021-08-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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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세종시 농지 투기의혹 논란 등 여야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 검증 후폭풍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차제에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검증도 철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대선주자들 또한 “못할 이유가 없다”고 호응하는만큼 여야 협의를 통해 검증 범위와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내 실행에 옮기길 기대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그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차원의 일괄조사를 제안했지만 수사기관이 아직 범죄 혐의도 드러나지 않은 사안을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보다는 국회의원 전수조사 경험을 축적한 국민권익위의 1차 조사로 대선주자와 그 주변인들의 투기 의혹 여부를 검증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네거티브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대선주자 전체에 대한 객관적인 부동산 검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선전이 본격화되면 경쟁 후보들에 대한 송곳같은 검증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침소봉대 등 다소 과장된 의혹제기나 흑색선전도 빈발할 것이다. 팩트를 배제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는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대선주자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폭등하는 아파트 등 주택가격 상승은 자산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서민의 부동산 박탈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투기 의혹 국회의원들에 대한 싸늘한 시선처럼 부동산 민심은 흉흉하기 그지 없다. 대선주자들마다 부동산 정책을 가장 비중있게 제시하는 이유도 부동산 이슈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친의 부동산 의혹이 제기되자 윤 의원도 대권의 꿈을 접고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모름지기 대선주자라면 그 어떤 검증에도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부동산 검증도 예외일 수 없다. 부동산 검증은 유불리를 따져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말고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했지만, 대선주자에 대해 전수조사는 그 대상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여야, 그리고 전체 대선주자 합의하에 투명한 부동산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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