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주유소에서만, 승용차는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를, 화물차·승합차는 30리터를 각각 살 수 있게 했다. 올 연말까지 51일간 적용된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내렸지만 유통업체, 운전자, 주유소 등 현장에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요소수 유통 과정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 때문이다. 국내 요소수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절반씩 나눠 갖고 있는데 대기업과 달리 중소업체는 여러 단계의 중간유통망을 거쳐 시중에 물건을 판매한다. 이번 조치로 기존 유통망에 주유소가 들어 있지 않으면 새롭게 유통망을 뚫어야 한다. “주유소와 갑자기 어떻게 거래를 트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전국 1만개가 넘는 주유소 가운데 이번에 100개의 거점 주유소에만 요소수를 공급하기로 한 것도 요소수 구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거점 주유소 명단과 전화번호까지 공개했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물량은 제때 공급되지 않고 있다. 주유소는 하루 수백통씩 쏟아지는 손님들의 재고 문의에 진땀을 흘리고 있고, 운전자는 새벽부터 줄을 서 보지만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가 풀었다는 요소수가 언제 어느 주유소에 입고되는지조차 알 수 없어 사려는 사람이나 파는 쪽이나 모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뒷북 대응’으로 질타를 받았던 정부가 수습 대책도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으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어제 추가로 대책을 내놨지만 요소수 품귀 사태는 금세 호전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태는 상황을 오판해 마스크 부족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었던 지난해 3월의 ‘마스크 5부제’와 꼭 닮은 꼴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국민들에게 초유의 배급제까지 경험하게 했지만 임기 6개월을 남기고도 여전히 위기 대처 능력에 문제를 드러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반복되면 실력이다. 무능한 정부의 실패로 국민만 고통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