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 10일 행안부에 가칭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자문위 권고는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에서 낸 권고안인 만큼 수용될 가능성은 크다. 문제는 경찰국 신설이 ‘31년 만의 치안본부 부활’로 인식돼 국민적 우려를 낳는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산하 치안본부를 1991년 외청으로 독립·분리하면서 탄생했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등이 외청 탄생의 원인이었다. 또 외청으로 분리된 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통제·관리해 왔다. 법무부가 검찰국을 운용한다는 점을 들어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의 인사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직무엔 검찰 사무가 적시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의 직무엔 경찰 관련 사무가 없다. 즉 입법 사항이라는 의미다.

검사들이 최고위 정무직에 전진 배치된 상황에서 수사와 정보를 다루는 경찰마저 새 정부가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심이 팽배한 시점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후배이자 서울대 법대 후배로 최측근으로 꼽힌다. 게다가 이 장관은 경찰 치안감 승진 후보자를 이례적으로 면담해 경찰 길들이기라는 구설에도 최근 올랐다. 수사력을 강화하고 비대해진 경찰권을 관리·감독할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경찰국 신설은 대통령으로부터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휘라인이 형성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등이 침해·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1980년대 경찰의 정치권력 종속의 폐해를 똑똑히 기억하는 국민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수없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