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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판 여론에 하루 만에 번복된 영빈관 건립

[사설] 비판 여론에 하루 만에 번복된 영빈관 건립

입력 2022-09-18 22:24
업데이트 2022-09-1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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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 용산 영빈관 신축 추진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 용산 영빈관 신축 추진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용산에 영빈관을 신축하려고 내년도 예산안에 878억 6000만여원을 책정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6일 철회했다. 용산 영빈관 신축이 알려진 뒤 하루 만의 철회였는데, 비난하는 여론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신축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에 들어 있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원 이상 든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자 취임 전이던 당시 윤 당선인 비서실에서는 “5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싶다”며 반대 여론을 잠재웠다. 그런데 집권 4개월여 만에 대통령실에서 입장 변화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공론화 작업 없이 영빈관 신축을 내년도 기재부 예산안에 끼워 넣었으니 비판 여론이 비등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약 307억원을 추가로 끌어다 쓴 일도 드러나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용산) 신축 영빈관은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며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뒷북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 등에서는 처음부터 용산 영빈관 신축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진행했어야 했다. 지난 5월 10일 취임 축하사절 환영 만찬을 신라호텔에서 열고, 같은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으니, 영빈관 부재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비난 여론에 하루 만에 계획을 철회한 것은 대통령실조차 졸속 추진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등에서 이번 정책 결정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합당한 책임도 져야 한다.

2022-09-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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