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사건 60%가 ‘계획 범죄’
반의사불벌죄 없애고 처벌 강화해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이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미숙함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해자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오후에 재판부에 두 달치 반성문을 제출하고 밤에 범행 장소 인근에서 1시간 넘게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가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중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혼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무서워졌다”는 시민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으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우려가 입법 당시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 사건 피해자도 지난해 10월 가해자를 스토킹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지난 1월 재차 고소했다. 첫 고소 때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경찰은 2차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결국 1심 선고 하루 전에 피해자는 살해됐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는 챙기면서도 피해자 보호는 등한시한 것이다.

스토킹 살해사건 10건 중 6건이 계획 범죄라고 한다. 하지만 올 들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4009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4.8%에 불과하다. 스토커가 치밀하게 행동하지만, 수사기관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니 범죄가 계속되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가해자의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으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연락 등 통신 금지, 구치소 구금 등 다양한 잠정 조치도 활용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나 이번만큼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법원도 스토킹 범죄 방지를 위해 형벌권 행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지하철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현장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