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당 의사 2.5명… OECD 하위권
보험수가 등 필수 분야 유인책도 시급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원칙적으로 합의해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뒤로 무려 17년간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20년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리는 방안을 내놨으나 의료계의 집단 반발 속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논의가 미뤄지다 2년 9개월 만에 간신히 의대 증원 현실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의사 증원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붕괴 직전인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의료 현장의 심각한 실태는 근본적으로 의사 부족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구급차에서 환자가 사망하고, 소아과를 찾아 헤매야 하며, 지역에 분만실이 없어 임신부가 헬기를 타고 서울에서 아이를 낳는 기막힌 현실을 뻔히 보고도 의사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누가 공감하겠나.

의사 부족은 국내외 통계로도 입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3.7명)보다 한참 낮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 공급과 의사 업무량이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5년에 2만 72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 계산으로 10년간 2700명씩 늘려야 하는 규모다.

정부와 의협은 이달 중 전문가 포럼을 열어 의대 증원 적정 수치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항간에는 351명, 512명 등 구체적인 숫자가 회자하는데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찔끔 확대했다간 가뜩이나 쏠림 현상이 극심한 의대 선호 분위기만 부추길 공산이 크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 정원 논의를 의사 직능단체와 협의할 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공론화 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몰린다면 의료 위기 해소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협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실질적이고 정교한 대책도 절실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1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난다. 지금도 한참 늦었다는 얘기다. 당장의 진료 공백을 메울 단기 대책도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