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후쿠시마 청문회, IAEA 보고서 보고 하라

[사설] 후쿠시마 청문회, IAEA 보고서 보고 하라

입력 2023-06-12 01:12
업데이트 2023-06-12 01: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청문회 합의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청문회 합의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청문회에 어렵게 합의했으나 개최 시기를 놓고 다시 맞서 있다. 오염처리수 방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존재하고 불안 심리에 의한 소비 위축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만큼 청문회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타당한 일이다. 여야는 오염처리수의 유무해 여부에서부터 어민 피해 가능성 등에 대해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문회는 이달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고,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나온 뒤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본 정부 시찰단의 결과 보고서 또한 IAEA 보고서 이후에 나온다.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IAEA 보고서 발표 후 개최하자는 방침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발표 전에 열자고 맞서 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 시찰단의 결과 보고서, IAEA 최종 보고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국회가 정부 관계자, 원자력 및 해류 전문가, 어민, 수산물 유통업자, 소비자를 청문회장에 불러 토의하는 게 순서나 원칙, 과학적 근거 면에서 옳다.

‘핵테러’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온 민주당은 과학적 근거들이 쏟아질 이달 말 이후가 탐탁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김남국 코인 문제,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 등의 악재를 ‘후쿠시마 청문회’로 묻어 버리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속셈이 깔려 있다면 온당치 않다.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라도 청문회에 정치를 개입시켜선 안 된다. IAEA 보고서가 6월 말에 나오고, 곧이어 정부의 분석평가가 이어지는 만큼 청문회는 7월 초 개최가 타당하다.
2023-06-12 27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