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난도 문항 폐지’ 공약 李 대표
‘비판을 위한 비판’ 더이상 없어야

우리 사회는 진영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편’이 아니면 온갖 논리로 공격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발언 이후에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나의 신념이라도 상대가 말하면 기어코 뒤엎으려는 행태에서는 일종의 착란(錯亂) 상태에 접어든 것은 아닌지 걱정도 하게 된다.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다. 우선 “공정한 변별력은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교육 격차를 만드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폐해를 떨쳐 내고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각오에 박수를 쳐도 시원치 않을 정치권이다. 그럼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 같은 극단적 표현을 동원하며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 자신들이 외치던 진보적 가치를 대통령이 구현하려 하자 비판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가진 자’가 자식들의 대학 진학 과정에서부터 혜택을 누리는 잘못된 현실에서 야당은 사교육업자 편을 들겠다는 뜻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월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고난도 문항 폐지’와 ‘킬러 문항 배제’가 대체 무엇이 다른지 이 대표와 민주당은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교사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공교육을 후퇴시켜 경쟁만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랬던 전교조가 이제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든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라고 한다. 말 뒤집기도 말 뒤집기거니와 ‘진보교육’을 표방하는 단체가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럽다.

교육부는 어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6일엔 공정한 수능 방안과 사교육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공정한 수능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야당이든 진보단체든 방향엔 지지를 표명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지금처럼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일삼는다면 사교육의 수렁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