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파괴’ 주장하지만 명분 없어
검찰, 아랑곳 않고 엄정 수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지켜볼 수 없다며 돌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당내에서조차 예상치 못한 느닷없는 일이다. 이 대표는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 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힌 뒤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단식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일본 핵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단행 등을 요구했다. 단식 투쟁의 명분으로 민생 파괴를 내세웠지만, 민생을 챙기기 위한 가을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명분을 찾기 어렵다.

이 대표의 단식은 이런저런 이유를 내걸었으나 실상은 검찰 소환과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염두에 둔 ‘방탄단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나아가 당내 비명(비이재명) 진영의 퇴진 요구에 맞서 내년 4월 총선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도 비친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다음달 4일 출석하라고 이 대표에게 통보한 상태다. 이에 이 대표는 다음달 11~15일 사이에 관련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돌연한 단식으로 검찰 출석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 “이건 검찰 스토킹”이라고 반박한 걸 보면 검찰 소환에 불응할 공산이 커 보인다. 이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늦추는 한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민주당의 집단 퇴장이나 부결 처리의 명분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하겠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의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헤쳐 갈 방편으로 민주주의 파탄 운운하며 정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 대표가 방탄단식을 한다고 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더더욱 엄정하게 이 대표 사건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오늘 시작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민생 현안 논의에 차질을 빚는 일도 결코 없어야 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私黨)이 아니라면 그의 단식에 관계없이 민생 현안 처리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