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野 검찰총장 고발 맞불
尹·정치권, 헌재 결정 승복 다짐해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안 그래도 혼란스럽던 정치권이 온통 진흙탕물을 뿌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각각 고발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공문서 허위 작성·행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수처장을 공격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시간을 지체해 법원 결정에 빌미를 줬다는 점,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지휘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총장을 공격한다.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 찬반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분열 양상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데도 통합을 설득하며 자중해도 모자랄 정치권이 수사기관의 수장을 벌주겠다고 편을 갈라 진흙탕 고발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럽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능력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윤 대통령 수사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수사권을 둘러싸고 경쟁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시비가 계속됐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등 중대 고비마다 영장 쇼핑 등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그러나 되짚어 보면 근원적인 책임은 공수처의 미비한 입법 체계를 그대로 방치한 정치권에 있다. 무엇보다 공수처를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졸속 도입한 민주당은 책임을 더 크게 통감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수사 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략적 행위로 비칠 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대검을 항의 방문해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연관 짓는 섣부른 언행도 자제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의 행태도 지켜보고 있는 중도층에 찬물을 끼얹는다. 탄핵심판을 원점 재검토하고 종결된 헌재 변론을 재개하라고 요구한다.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각하하라”며 대놓고 헌재를 공격한다.

여야의 아전인수식 여론전은 헌재의 결정에 불신을 키우고 불복을 선동하는 불쏘시개가 될 우려가 크다. 오죽했으면 여야 원로 모임이 어제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주문했겠는가. 여야는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 줘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장외 집회를 독려하거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내는 관저정치는 일절 삼가야 한다. 헌재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