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잠, 핵시설 가동 北… 핵잠재력 확보 한미 협의를

[사설] 핵잠, 핵시설 가동 北… 핵잠재력 확보 한미 협의를

입력 2025-03-11 00:03
수정 2025-03-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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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실태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실태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 시찰 사진을 공개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원자력 연료로 가동하면서 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SSBN)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SSBN은 전력 균형을 깰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제공받았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전날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지속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신형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체제 안정을 꾀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이나 부분 비핵화의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국제 정세에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선 자강능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유지·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미 군당국은 어제 북한의 전면 남침 등을 상정한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돌입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며 반발했지만, 한미연합작전 능력의 제고는 양보할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다. 월말 방한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 안보라인과 이 점을 확고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처음으로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 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양자과학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가 까다로워진다. 최근 고조되는 북핵 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경고일 수 있다. 미측이 요청하는 조선·에너지·원자력 분야 협력을 고리 삼아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최소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025-03-1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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