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野, 尹 탄핵 선고 이전 추경 합의 서둘라

[사설] 與野, 尹 탄핵 선고 이전 추경 합의 서둘라

입력 2025-03-24 20:40
수정 2025-03-2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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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전봇대에 카드 불법대출 광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72.6%가 지난해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등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2. 25. 뉴시스
25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전봇대에 카드 불법대출 광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72.6%가 지난해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등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2. 25.
뉴시스


트럼프발 관세 폭풍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나날이 나빠진다. 그런데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말만 무성한 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을 뿐 시급히 처리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3~4월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칠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면 6~7월로 밀릴 수도 있다. 추경은 때를 놓치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회동에서 3월 내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당초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잡았던 국민의힘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속도가 붙는가 했다. 하지만 추경 규모와 내용 등 핵심 사항들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이드라인도 없이 편성안을 내놓으라는 여야의 요구에 정부가 난색을 보일 만도 하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여야가 추경 규모라도 먼저 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총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를, 국민의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270만명 대상 선별 지원 등 15조원 규모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국회에서 15조~20조원 정도를 바람직한 추경 규모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여야가 그 선에 맞춰서라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면 될 일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했으니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서둘러 재가동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국정협의회를 중단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참담한 수준 아닌가. 관세폭탄을 본격적으로 맞게 되면 1%대 중반의 저성장률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가 쏟아진다. 연금개혁에 합의했듯 하루빨리 추경을 매듭짓기 바란다.
2025-03-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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