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석탄 생산이 차질을 빚고, 신규 천연가스 프로젝트가 감소하는 등 전력원가 상승 요인이 지뢰밭처럼 펼쳐질 예정이다. 화석연료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투자 집중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태양광·풍력 발전, 배터리, 전기차, 수소경제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에 필요한 광물, 원자재, 소재 및 부품의 가격 폭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즉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폭등하는 더블 그린플레이션이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춰 2030년까지 매년 4.17%씩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탄소중립 투자도 늘려야 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송배전망도 대폭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투자 비용이 급격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2.2배가량 증가돼 이를 뒷받침할 전력인프라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은 독일의 3분의1 수준이다. 독일은 탄소중립에 가장 앞서 나가면서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했으며, 요금의 4분의1을 명시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원가 인상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전기요금을 물가관리와 산업보호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원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동제의 임의적인 운영은 결국 현재 소비자에서 미래 소비자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가격 왜곡을 통해 시장의 수요, 공급을 교란하는 정책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격 시그널을 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전력 자원배분을 막고 비효율적인 부문의 사용량 증가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수요 반응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몰아가고 있다. 현재의 편의를 위해 미래의 기회를 상실하는 정책적 미스라고 볼 수 있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담보하고, 적기에 재생에너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송배전망 확충을 통한 탄소중립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전력요금을 현실화하고 연동제를 준칙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전의 철저한 경영효율화를 전제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지역요금제와 계시별요금제 같은 시장에서의 다양한 가격 메커니즘 도입을 통한 전력시장의 효율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며, 더이상 늦출 시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