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6%, 실업까지 겹쳐
수출 침체·수입 증가·자본 유출
각 경제주체의 고통분담 불가피
정치 배제한 공정한 혁신 이뤄야

경제가 복합위기에 처하고 민생이 불안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 기준 6%까지 치솟았다. 고물가에 경기마저 침체해 실업이 늘고 있다. 1분기 물가와 실업률을 합한 국민고통지수가 10.6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침체 국면에 빠지고 거꾸로 수입은 늘고 있다. 상반기 무역적자가 103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고물가와 무역적자의 영향으로 원화환율이 달러당 1300원을 돌파했다.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종합주가지수가 2300선까지 하락했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6%대까지 올랐다. 부실기업과 가계부채의 부도위험이 급격히 높아졌다.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줄어 거품붕괴의 불안이 크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고 원자재와 농식품 관세를 낮췄다. 또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도 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경제위기는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자칫하면 제어 능력을 잃어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불길이 번지기 전에 진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태우는 산불과 같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물가를 잡지 못하고 부실채권을 양산할 수 있다. 정부가 유류세와 관세를 내려도 물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임기응변의 자금 지원은 끝이 안 보일 수 있다. 정부부채가 늘어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패권전쟁,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세계경제 불안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 미국은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이 8%대를 넘어 40여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자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세계 각국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따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의 쓰나미를 이겨내고 민생을 살리려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가 위기 상태임을 선언하고 진행 상황을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 그다음 가능한 정책을 모두 내놓고 국민과 함께 대처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책은 유류 및 원자재 수급 안정, 농산물 생산과 가격 안정은 물론 공급망 애로 해소와 물류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중소기업 보호, 소상공인과 서민 금융지원, 가계부채 불안 해소 등 다양하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필요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면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 고통분담은 미리 해야 위기를 막는 대비책이 된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임금인상 억제, 경비절감 등에 앞장서야 한다. 기업은 비용절약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제품가격 인상 요인을 스스로 흡수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위기 후 시장을 차지하는 미래 투자전략도 필요하다. 근로자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과 물가가 맞물려 오르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상을 최소화하고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기업과 가계의 부도위험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규제를 혁파해 시장 활력을 제고하고 공공·연금·노동·교육·금융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고 한다. 연구개발을 확대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한다고 한다. 기업의 법인세율을 25%에 서 22%로 내리고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혁신정책으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과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부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공정한 개혁 논리로 효율적인 혁신방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정치권도 이념이나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혁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