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노후인프라 교체와 히든 챔피언 육성 시급하다/구자명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상임부회장

[In&Out] 노후인프라 교체와 히든 챔피언 육성 시급하다/구자명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상임부회장

입력 2017-01-10 22:52
업데이트 2017-01-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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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명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상임부회장
구자명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상임부회장
며칠 전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낮췄다. 하지만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둔화, 미국의 단계적 금리인상 여파 등으로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설산업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다. 우선 정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보다 8.0% 정도 감액한 21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08년 19조 6000억원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이다. 건설산업 모든 분야에서 SOC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된다.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에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차 계획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도심 정비, 고속도로, 교량, 터널, 병원 등 인프라 재건에 약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영국 정부는 약 33조원 규모의 국가생산성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인프라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SOC 예산을 2018년 20조 3000억원, 2019년 19조 3000억원, 2020년 18조 5000억원으로 연평균 6.0%씩 감소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세계적 동향과 다소 동떨어진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1980년대 압축성장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건설된 노후 인프라의 교체를 위한 재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후 인프라를 재건하는 방안을 제5차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작지만 전문분야의 특정기술을 갖고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히든 챔피언’ 전문건설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건설업체가 히든 챔피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과 원천기술 확보, 그리고 장인정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전문건설업체에 저가로 하도급을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결코 히든 챔피언 기업이 탄생할 수 없다.

정부는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직접 수주하고, R&D 투자를 하는 선순환 토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의무화와 소규모복합공사 금액 단계적 확대, 그리고 이종(異種)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원도급자가 공사를 저가에 하도급하는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와 하도급자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부당 특약제도 개선, 시공 효율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직접시공제도 확대 유보 등 전문건설업자의 권익과 업역을 보호해 우리나라에서도 히든 챔피언 전문건설업체가 탄생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직면해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거대한 3D 프린터를 이용해 건축을 시작했다. 조지 이스트먼이 1880년 설립한 코닥은 카메라·필름 분야의 선구자였다. 코닥이 있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모습 촬영이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의 애플과 같은 혁신기업이었다. 하지만 시장 변화를 무시하고,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타성으로 인해 결국 몰락했다.

건설산업도 이제 더이상 정부의 SOC 공사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건설 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 노력해야 한다. 원·하도급자, 건설기계업체 및 건설 근로자 등 모든 생산 주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상생과 화합의 길을 모색하고 해외 건설시장 등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2017-01-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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