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미중 경제의 ‘리커플링’(재동조화)을 주장했다. 머스크뿐 아니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등 미국 CEO들이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양국 대립과 충돌의 불가피성,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을 강조해 온 국가 중심 시각과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리커플링’을 말한 미국 기업인들은 미중 양국이 패권 경쟁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최첨단 기술 분야와 금융자본의 수뇌부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해당 시기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국내 다양한 이익집단 간 경쟁의 결과를 반영한다. 즉 중국과의 결별 내지는 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세력 간 경쟁에서 승리한 진영의 목소리가 현 미국 정책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 배터리, 우주개발 같은 최첨단 기술 분야와 거대한 금융자본은 미중 패권 경쟁의 승부를 가르는 핵심 자원이며 아직 미국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는 해당 분야가 중국과의 결별보다 상호 의존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머스크의 발언은 강경 기조에서는 승자로서 누리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대중 강경책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자로 전락한 전통적인 제조업 집단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철강, 컴퓨터, 전자 같은 전통 산업은 현재 중국의 추격으로 인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스트벨트로 상징되는 미국 오대호 지역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당선되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보다 강경한 정책을 구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미국의 중국 정책에는 중국과의 협력 결과 패배자로 전락한 다수의 표심을 집결시켜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미국 정치체제와 달리 중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발전계획, 무역 확대, 자본 유치, 기술 획득을 통해 글로벌 가치 사슬 경쟁에서 대규모 승자군을 배출했다. 개혁 이후 이룩한 고속 성장 결과 탄생한 도시의 거대한 중산층이 이를 입증한다. 이와 같은 승자의 이익을 중화민족 부흥과 중국몽 건설이라는 국가적 비전으로 연계시킨 결과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가능했다. 이는 역으로 시진핑 정부가 미국과의 대결에서 물러설 수 있는 정치적 여지가 협소함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의 전통 제조업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상실하고 있다. 반면 자국 기업인의 자율성은 제재하지 못하면서 동맹국에는 과도한 압박을 부과하는 미국, 기업과의 관계에서 국가적 자율성을 맘껏 구가하는 중국 모두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한국에는 머스크와 같은 경제인이 없냐는 주장이 나온다. 갑자기 기업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기보다 미중 경쟁에서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장기적 전략을 명료화하고, 이를 실행할 외교 정책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지도자들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