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양질서 새판 ‘BBNJ 협정’… 한국의 전략은
지구 표면 70% 바다의 새 규범인간 호흡 산소 75~85% 생산
지구 생명종의 80%… 자원 풍부
한반도 환경·기후 인자의 기원
인류 관심사로 대양전략 재설계
환경·기술·정보 매개 기회 창출을
“배가 해안에 도착했다.” 지난 3월 5일 싱가포르 국적의 레나 리 유엔 해양 및 해양법 대사는 ‘국가관할권 밖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BBNJ 협정) 잠정안 채택의 역사적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BBNJ 협정문은 이후 수차례의 비공식작업반 회의를 통해 기술적 수정이 이뤄졌고, 유엔 공식언어본으로 작성돼 6월 19일 유엔본부에서 최종 채택됐다. 국제사회가 2004년 유엔총회 결의(59/24호)를 통해 논의를 시작한 이후 장장 19년을 이어 온 협상의 결실이다. 협정은 오는 9월부터 서명을 위해 개방되고, 60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한 후 12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기존 사례로 볼 때 2025년이면 BBNJ 협정이 정식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BBNJ 협정 작성과 채택에 적극적이었던 한국이 이행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조기 비준으로 협정에 따라 설립될 새로운 국제기구와 다양한 보조기관에 전문가를 진출시키고 의사결정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BBNJ 협정은 세계 해양의 64%(약 2억 3100만㎢)를 차지하는 공해와 심해저가 적용 대상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당장 우리 국민의 대양 활동을 규율할 다양한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강화된 규범으로 대양을 이용하는 재정적 부담도 커졌다. 공해와 심해저 해양유전(遺傳)자원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협정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한다. 해양보호구역(MPA)과 같은 지역별 관리 수단의 확대와 함께 모든 활동에 환경영향평가와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해양기술 이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취할 의무가 있다.
●대양 진출의 기초역량 구축 시급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 BBNJ 협정은 해양과학과 기술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생 문서이지만 해양 이용 행태를 전환시키는 문서로 단순 평가되지 않아야 한다. 대양 이용의 국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한 국제문서이자 해양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어 갈 이정표로 평가되는 것이 옳다. 21세기 해양을 주도할 열쇠말인 기후변화, 해양환경, 기술혁신이 모두 BBNJ 협정 논의의 시작과 끝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바다는 이제 환경과 과학, 기술, 국제 공유의 철학으로 지배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해양정보와 이익, 역량, 기술에 관한 국제적 공유 플랫폼이 갈수록 강화되리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한마디로 대양 활동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건이다.
한국 대양연구의 인프라 구축과 역량 재정비 또한 시급하다. 우리나라 대양연구는 1992년 취항한 온누리호(1400t급)의 이력과 궤를 같이한다. 1988년 심해저 광물자원연구가 출발이었다. 이후 한국의 대양탐사 역량은 5000t급 이사부호(2016년)와 7000t급 쇄빙선인 아라온호(2009년)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약했다. 2027년 1만 5000t급 제2쇄빙선이 취항하면 한국 해양연구는 대양과 극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국제 시류에 따라 산학연으로 대양연구 수요는 확장되고 있는데, 대양연구가 가능한 연구선의 항행 일수는 항상 포화 상태다. 오랫동안 한국 대양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던 온누리호는 이미 선령이 30년이다. 대체 선박과 추가적인 대양연구 인프라가 조기에 확보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대양은 한국에 우호적 접근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대양을 봐야 비로소 보이는 한반도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은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으로 묘사한 바 있다. 우주에서는 너무도 작은 무대인 지구를 소중히 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은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진입했다. 바다는 매우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으며, 산업화 이전(1800년~1900년)과 비교해 이미 약 1.07도 상승했다. 과학자들은 1.5도 혹은 2도 이상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될 경우 지구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상청의 ‘해양기후분석 보고서(2022년)’를 보면 우리 주변 해역 표층수온 변화는 전 지구 평균인 0.12도와 비교해 2배(0.21도)나 된다.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 해양생물은 더 깊은 바다로 이동하고, 서식지도 변한다.
바다는 거대한 신경계처럼 지구의 모든 것을 연결한다. 극지의 빙하는 여름철에 태양 복사에너지를 차단하고 겨울에는 열 손실을 줄임으로써 기후를 조절한다. 대양의 순환과 해양·대기의 상호작용은 지구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바다는 지구과학이라는 거대함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가진 고유의 지역 특징을 담아 인간에게 표출하는 고집도 있다. 전 세계 바다의 온도, 염분, 빛, 압력, 소리 등이 지역별로 모두 다른 이유다. 같은 지역의 바다도 수층과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갖는다. 여기에 해저의 지형과 구조, 심해의 화산활동, 해수의 순환과 해류는 지구 기후와 인간 생활을 좌우하는 또 다른 요소다. 지구와 해양은 서로 하나의 생명체인 셈이다. 태평양에서 발생한 엘니뇨(열대 태평양의 이상고온 현상)와 라니냐(이상 저온현상)가 한반도와 주변 해역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의 근원을 이해하지 않고는 한반도에 닥치는 태풍, 고수온, 폭염, 저염분, 한파 등의 이상 기후와 해양 자원의 변화를 해석할 수 없다. 전 지구 기후시스템으로 본다면 한반도는 작은 점일 뿐이다. 우리가 대양을 봐야 하고 전 지구 환경시스템을 함께 해석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 상황 맞는 대양전략 서둘러야
우리가 대양으로 진출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바다는 1만 5000개에서 10만개에 이르는 해저산(해저면에서 1000m 이상)을 숨기고 있다. 수층도 햇빛의 1%만 도달하는 무광층(수심 200m)부터 미광대(200~1000m), 무광대(1000~4000m), 심해대(4000 ~6000m), 초심해대(6000~1만 1000m)로 다양하다. 바다는 지구 이산화탄소의 30%를 흡수하고, 우리가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75~85%를 생산한다. 지구 생명종의 80%가 서식하고, 전 세계 단백질의 20%를 공급하며, 30억 지구인의 생계 또한 이곳에서 시작된다. 대양의 해산과 중층생태계에는 수산자원이 있고, 해저에는 망간과 코발트 등의 전략광물이 있다. 한반도 환경과 기후변동 인자 또한 그곳에서 시작된다. 대양의 해저지형은 해상교통로와 해저통신케이블뿐 아니라 군사안보 전략과 연계된다. 이제는 해양유전자원과 디지털 염기서열정보 등 새로운 산업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양을 공유하려는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부응할 필요가 있다. BBNJ 협정 이후 지속될 해양은 공존과 협업,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찾아가는 데 있다. 그동안 우리의 대양전략은 자원 확보에 집중돼 있었다. 물론 한반도 기후변화를 추적하는 연구 또한 일부 진행됐다. 문제는 단편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사업이다 보니 전 지구적 해양환경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형 대양전략은 ‘K오션’ 루트의 개척과 같은 국제참여형 사업의 개발과 극지·대양 연구의 연계, 심해자원의 종합적 환경조사, 대양정보센터 구축, 대양기술 및 역량강화센터 등을 통한 국제적 정보 공유 서비스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벽을 쌓는 사람도 있고 풍차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한국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에 따라 우리 해양전략은 순풍 또는 역풍의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우리에게 대양 진출은 생존의 문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2023-07-03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