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다가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다. 왜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것일까.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배출원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쌓이고,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까지 축적되면 고농도 상황이 발생한다.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최근 한반도의 대기 정체는 심화하고 있다. 단시간에 개선이 어려운 기상 여건은 논외로 하더라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려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과 국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우선 국내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달 초 산업과 생활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이번 겨울에 대응할 특단의 대책도 필요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라는 강력한 단기처방을 내놓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100여명의 전문가 의견을 수차례 취합해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4개월 동안 수도권에서 생계형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부문 2부제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실시된다.

전국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도 일부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줄여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고농도 비상 저감조치 발령일에만 시행하던 것을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 기저(base) 농도를 미리 낮추기 위해서다.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되면 국민 불편과 부담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경영 부담의 우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봄 최고 농도 135㎍/㎥에 도달했던 악몽 같던 미세먼지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가장 강력한 처방을 내놓았다.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할 보완책도 마련했다.

노후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할 수 있다. 친환경 차량과 임산부·영유아등원 차량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사업장도 적발만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배출 기준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첨단장비를 통해 선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한 곳당 1억원 안팎의 배출저감시설 지원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해외 영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맑은 하늘 계획’ 양해각서(MOU) 교환 등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스스로 ‘람천보위전’(藍天保衛戰·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명명한 강력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동북아 3개국 간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을 분석한 대기오염물질(LTP) 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다. 한중일 3국이 미세먼지 이동 실태를 공동으로 규명한 연구 결과다. 국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소모적인 책임공방보다 ‘각자 또 함께’ 미세먼지를 줄일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번 겨울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단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발생 빈도와 농도는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조치다. 국민의 실천과 동참이 필요하다. 생활주변의 난방온도 낮추기,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작은 참여와 행동이 우리와 미래세대에 맑은 공기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