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정성 문제가 다시금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됐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교육 이슈가 사회정의 및 불평등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교육 공정성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사회적 사건이 계기가 돼 결합하면 정책의 창이 열린다는 J W 킹던의 ‘정책 창 모형’이 현실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된 것이다.

고교 서열화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면서 교육부는 13개 주요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는 크게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교육부는 학종의 문제점을 모든 대학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불공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핀셋 조치’로 대응했다는 점이다. 수시와 정시 전형 중 어느 것이 이른바 ‘부모 찬스’에 더 큰 영향을 받는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종 및 논술 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만 2023년부터 수능 위주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의 사회통합 전형을 도입하며, 학부모·사교육 개입 문제로 공정성 논란을 겪은 학종의 정규 교육과정 밖 비교과영역 평가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폐지된다. 이로써 교육의 불공정성과 입시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본다.

둘째,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수의 학교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들의 명성이 학생선발의 효과인지 학교 교육의 효과인지 규명되지 못한 점도 있다. 교육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은 기존의 자사고·특목고 등의 명칭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만큼 ‘폐지’라기보다는 학생선발 및 배정의 일원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유형의 다양성이 아니라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생의 교육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등을 통해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교육부 발표가 교육 공정성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보완 조치이지만 교육현장의 혼란과 저항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중장기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교육 공정성 문제는 고교 및 대학서열구조와 교육 외적 요인인 학벌 중심 고용구조 문제와 직결된다. 학벌 중심 고용구조는 정부가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고교교육-대학입시-대학체제를 패키지형으로 개혁해 교육 공정성 실현을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 균형성장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공정한 대입 체제, 인재 선발이 아닌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연합체제 개편 등이 동시에 개혁돼야 한다.

동시에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도전인 고교학점제의 성공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입시 중심에서 학생 성장 중심으로, 경직되고 획일적인 교육에서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으로,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의 혁신, 대입제도 개혁, 학교공간 재구조화, 교원의 수급과 역할 재구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번 기회로 우리 교육이 공정하고 다양한 미래 교육 가치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교육계의 진심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도 지적했듯이, 정부의 역할은 법률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마련하는 것임을 되새겨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