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꼰대정치를 끝장내자/이원재 LAB2050 대표

[시론] 꼰대정치를 끝장내자/이원재 LAB2050 대표

입력 2019-07-01 22:28
수정 2019-07-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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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LAB2050 대표
이원재 LAB2050 대표
“지긋지긋한 꼰대정치를 끝장내자.” 6월 29일 청년정치를 주제로 열린 ‘2030 한국사회 전환의 전략 공론장’에서 윤형중 LAB2050 연구원이 했던 발표 제목이었다.

이철승 서강대 교수의 논문을 보자. 국회의원의 83%가 50~60대다. 대기업 임원의 86%가 50~60대다. 정치는 늙어 가고 있고, 사회 전체는 정치와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을 맞춰 가고 있다. 학계도, 시민단체도, 언론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됐다.

기회를 갖지 못한 다음 세대는 좌절하며 이탈한다. 혼인과 출산으로부터 이탈하고, 노동시장 참여로부터 이탈하고, 무엇보다 정치로부터 이탈한다. 정치 무관심은 실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아 포기한 것이다.

물론 기존 정치권에서 청년을 불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방식이 틀렸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년 의원을 비례대표로 뽑아 놓았는데 청년과 소통하지 않고 본인이 관심 있는 일을 주로 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청와대에서 새로 뽑은 청년비서관의 직함은 청년소통정책관이다.

이 두 에피소드는 기성세대가 청년 정치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 준다. 젊은 정치인은 젊은 사람들과 잘 소통해 지지율을 높여 달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젊은 정치인이 중요한 경제정책, 사회정책을 결정하게 하며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모습은 떠올리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관점 아래서 자연스럽게 청년정치는 마이너리그가 된다. 의자 뺏기 놀이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어르신들 보기 좋은 쇼가 된다.

서른 살의 미국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전혀 다른 정치를 하고 있다. 본인이 청년이라는 얘기도, 청년과 소통을 잘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보통 사람의 대표, 일하는 사람의 대표를 자처한다. 그리고 ‘그린뉴딜’이라는 미국 전체를 뒤바꿀 결의안을 제출하며 미국에 ‘민주적 사회주의’ 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8세의 조슈아 웡은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을 이끈 리더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연설을 하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문제를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는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 인물이 됐고, 노벨평화상 수상자 후보가 됐다.

우리는 세대 간 차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였던 순간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논쟁 때 그랬다. 평창올림픽 때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놓고 일어난 갈등에서도 그랬다. 법정 정년 연장을 보는 눈에서도 그렇다. 기업 규제에서도, 일자리 정책에서도 그렇다. 기술을 보는 눈, 공정성에 대한 감각, 일과 노후에 대한 생각이 적지 않게 달랐다.

지금은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하는 시기다. 산업화의 잣대나 민주화의 감각으로는 지금의 시대정신을 읽고 행동하기 어렵다. 그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새로운 세대에게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치에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시대교체가 필요해서다. 불쌍한 청년들을 더 돕고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과 대화하기 위한 이른바 ‘청년정치’는 장식물에 불과하다.

경제학자 앨버트 허슈먼의 저서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어떤 조직이 퇴보할 때 조직원들은 이탈, 항의, 충성 중 하나의 태도를 선택한다. 만일 문제에 가장 예민한 조직원들이 항의하지 않고 떠나 버리고, 둔감한 조직원들이 충성을 맹세하면 조직의 몰락은 빨라진다. 하지만 건강한 항의가 남아 있다면 그 조직은 최소한의 회복력을 갖게 된다.

‘헬조선’과 ‘탈조선’을 말하던 청년들은 이탈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직 항의를 선택하려는 이들이 남아 있다. 29일 공론장에 모인 정치인들도, 정치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도, 활동가들도, 그저 ‘청년정치’라는 제목에 이끌려 주말 오후를 뜨겁게 밝혔다.

그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들이 주어가 돼 다른 이야기를 귀담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세대가 권력을 획득해야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의사결정이 이어져야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 항의가 남아 있을 때,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2019-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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