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할 것 없는 22대 총선 공천

여야 재공천율 64% vs 60.9%
초선 재공천율 양당 모두 50%대
재선은 81% vs 70.5% ‘기득권 효과’
비례대표 재공천율 26% vs 23.5%

여전히 낮은 젊은층·여성 목소리
후보자 평균 연령 56.8세 vs 56.1세
여성 후보도 16.6% vs 20.7% 그쳐
재산신고 중간값은 18억 vs 10.6억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초반 두 거대 정당이 연일 ‘인재 영입’ 소식을 전하며 인적 쇄신 의지를 천명했다. 피 말리는 공천 생존 게임이 끝나고 비례대표 후보자 포함 총 881명의 최종 후보자가 가려졌다. 지난 21대 총선(총 972명) 대비 약 10% 줄어든 출마자 수다. 각 정당은 ‘영입 인재’들이 자기 당이 가진 이미지의 약점을 보완해 중도로의 외연을 확대해 줄 인물들로 홍보해 왔다. 소수자 포용도 중요한 고려사항일 것이다. 얼마나 새로워졌을까.이번 총선에 최종적으로 나서는 881명의 후보자들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선거 초반 모든 언론이 ‘쇄신’의 기준으로 삼았던 재공천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계열(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이 60.9%, 국민의힘 계열(국민의미래 포함)이 64.0%로 거의 비슷했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민주당(72.9%)은 약간 낮아졌고 국민의힘(56.8%)은 약간 높아졌다. 지난 총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미래통합당의 절실함이 더 강했던 반면 이번에는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민주당의 절실함이 더 강했던 것일까. 물론 이 변화는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에 대한 불공정 공천의 결과에 불과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초선 의원들의 재공천율은 52.5%와 55.7% 정도였던 데 반해 재선(81.0% 대 70.5%), 3선 의원(81.3% 대 65.0%)들의 재공천율은 상당히 높았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의원들만을 고려해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즉 재공천율이 ‘인적 쇄신’을 의미하는지는 논쟁적이지만 일종의 기득권 효과가 확실하게 있어 보인다. 반면 최다선 의원들의 운명은 정당에 따라 갈렸다. 국민의힘의 경우 5선 이상 7명(김영선, 서병수, 이상민, 정우택,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중 김영선, 정우택 의원을 제외한 5명이 재공천을 받았으나 민주당의 경우 4명(박병석, 변재일, 안민석, 조정식) 중 조정식 의원 한 명만 재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대표적 ‘친명’ 의원으로 분류될 수 있어 해석이 어렵다.국회 내 젊은층의 목소리 대변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가 많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881명의 평균 연령은 55.9세였고 최연소 후보자는 22세, 최연장 후보자는 85세였다. 국민의힘 계열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56.8세(최연소 후보자 31세, 최연장 후보자 79세), 민주당 계열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56.1세(최연소 후보자 28세, 최연장 후보자 81세)로 전혀 차이가 없었다. 어느 정당이 젊은 인재 영입을 위해 더 노력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다.

국회 내 남녀 성비 불균형에 대한 불만도 많다. 21대 국회 종료 시점에서 의원직을 유지 중인 297명 중 여성 의원 비율은 18.9%(56명)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계열에서 여성 후보 비율은 각각 16.6%와 20.7%로 민주당이 약간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여성 후보의 비율은 22.5%로 현직 여성 의원 비율보다 약간 높았지만 큰 변화로 보긴 어려웠다. 물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나 비례대표 순번 등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산술적으로만 보면 이번 국회에서 성비 불균형이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별히 여성을 더 배려한 정당도 없어 보인다.

당 충성도가 공천 가능성을 높였을까. 이번 국회 임기 내내 각 정당의 ‘거수기’ 또는 ‘강성 행동대원화’됐다는 비판에 시달리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았던 비례대표 중 재공천율은 국민의힘 계열이 26.0%, 민주당 계열이 23.5%로 차이가 없었다. 반면 필자가 베이지언 통계모형을 적용해 추정한 의원별 표결 경향 점수(ideal points)를 ‘정당 충성도’의 척도로 간주해 재공천 여부를 예측해 보면 두 정당 간 약간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국민의힘 계열 공천에는 정당 충성도의 영향이 없었으나 민주당 계열에서는 정당 충성도가 오히려 공천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론과 일치하는 투표를 할수록 재공천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발,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으로 이적한 전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고려하면 ‘충성심’의 부정적 영향은 사라졌다. 즉 이재명 체제에 반발한 의원들이 이미 재공천 가능성이 없음을 인지하고 자진 탈당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종의 착시 효과였다.

국민의힘은 ‘럭셔리 정당’ 이미지가 강하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881명의 후보자 평균 재산신고액은 약 25억 5000만원이었다. 민주당 계열 후보들의 평균 재산신고액은 약 18억 5000만원인 데 반해 국민의힘 계열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약 45억 60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약 2.5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평균은 이례적인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 유력 기업인이 한두 명 포함되면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가장 높은 재산신고액을 기록한 김복덕(경기 부천시갑) 후보나 안철수(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후보 등은 모두 기업인으로서 14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평균이 아닌 중간값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계열 후보자들은 약 18억원, 민주당 계열 후보자들은 약 10억 6000만원이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약 1.7배 수준이었다. ‘국민의힘=럭셔리 정당’ 이미지가 틀린 것은 아니나 성공한 기업인을 공천한 보수 정당이 유능한 인재를 많이 포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국민의힘에 ‘럭셔리 정당’의 이미지가 있다면 민주당은 ‘강성 운동권 정당’의 이미지가 있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언론의 관심을 끄는 것이 후보자의 전과 이력이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전과 기록 여부가 확인 가능했던 851명 중 전과가 있는 후보자가 무려 38.7%에 달했다. 이번에도 전과 기록 확인이 가능한 698명 중 전과자 비율이 약 35%에 달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후보자 중 전과자 비율은 각각 25.6%와 39.2%로 민주당이 약 1.5배 높았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운동권 관련 전과 기록이 많았던 까닭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계열 후보자들 중 약 21.6%, 민주당 계열 후보자들 중 약 38.0%가 전과 기록이 있어 역시 1.5배 정도 민주당 계열 후보자들의 전과자 비율이 높았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강성 운동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기는 어려울 듯하다.

사실 지난 21대 총선을 돌아보면 공천을 통한 ‘쇄신’ 노력의 규범적 당위성과는 별개로 선거 전략으로서의 효과는 물음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 ‘물갈이’ 폭이 훨씬 컸지만 민주당이 역대급 압승을 거두었다. 현재까지는 이번 총선도 비슷한 양상이다. 민주당 공천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압승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한 의석수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마저 감지된다. 특별할 것 없는 이번 총선의 공천이 양 정당에 주는 교훈은 명백해 보인다.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 공천은 선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이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치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