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육강식의 세계질서 재편기
전략적 모호성은 낡은 생각
자유민주 국가 연대 강화하고
자유무역 질서 안정 노력해야

지금 정세가 위태롭다.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혼란기, 약육강식의 야만 상태가 재현됐다. 북한은 언제든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한다. 국내 정치는 나라의 갈 길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주변국 눈치를 잘 살피고 작은 이익에 좌고우면하자는 사대주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대주의를 강요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베팅’이나 하고 다닌다면 곧바로 2류, 3류 국가로 떨어진다. 전략적 모호성이나 균형을 강조하며 줄타기를 하자는 건 이미 낡은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커진 역량과 매력으로 인해 우리의 선택이 국제질서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고 행복과 존엄을 증진하기 위해 분명한 좌표를 세우고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첫째 좌표는 국가의 독립과 자주를 지키는 일이다. 통일이라는 국익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금 세계에선 제국주의 속성을 가진 나라들이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 정의가 무너지고 힘에 의한 영토 변경이 허용된다면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주도 위협받을 수 있다. 우리가 강권적 국제관계를 거부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이유다. 어떤 나라든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고 외정에 개입하며 국민 분열과 국가의 영구 분단을 추구한다면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일치단결해 이를 배격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자주독립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실천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러한 정치권을 지켜보고 심판할 권리가 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냉전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그것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지금 신냉전이 진행되고 있다. 냉전이란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간 가치와 체제의 경쟁이다. 전체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보편 가치를 말살하며 개인의 존엄과 영혼을 파괴한다. 우리는 그러한 ‘동물농장’에서 살지 않기 위해 전체주의가 우리나라에 파고드는 것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 국가 정체성은 외교노선으로 뒷받침된다.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실익을 챙기자는 주장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자유주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외교, 글로벌 외교는 신냉전 시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매우 현실적인 외교다.

셋째, 안보를 튼튼히 해 전쟁의 참화를 막아야 한다. 지금 동북아는 세계 열강이 격돌하는 지역이다. 남북한은 휴전 상태에 있으며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선제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 이런 북한을 두둔하고 방조하는 주변 국가도 있다. 이 같은 불안정한 정세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강력한 자강력을 키워 왔다. 나아가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핵전쟁을 막기 위해 한미동맹을 맺었고 워싱턴선언으로 강력한 핵억제 체제를 구축했다. 평화를 위한 대화도 필요하지만 힘의 균형이 된 이후라야 평화협상의 실효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대비태세를 시비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다.

넷째,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경제강국이 된 배경에는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 선택이 있다. 국제적으로 자유무역 체제와 공정무역은 우리의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오늘날 국가 주도의 중상주의와 불공정 무역 등 자유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 있다. 4차 산업혁명기에 우리 경제를 첨단화하고 다시 한번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무역 질서, 공급망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