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 89.5%로 경북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유치했다. 경쟁 도시 전북 군산의 찬성률도 84.4%나 됐다. 그 전 20여년 동안 지역의 반대 때문에 부지 선정에 번번이 실패했고 2003년 11월 부안사태가 격렬했던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결과였다. 불과 2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여기에는 정치, 경제, 기술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안사태 이후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조정했다. 중저준위 방폐장과 고준위 방폐장 입지를 분리하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모니터링을 보장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입법화해 주민 신뢰도를 높였다. 이에 더해 주민투표 방식을 선택해 기술 위험과 보상을 수용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정부의 일방적 정보 제공, 과하다 싶은 찬성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기술 위험이 집중될 가능성, 주민투표 관리 등의 문제였다. 그런데도 이 경험은 기술 위험의 주민 수용을 민주적으로 이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이 단지 후보 지역을 넘어 전 국민의 문제로 설정되지는 못했다는 점은 보완돼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에 이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지금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 부지 안에서 보관 중인데 이는 임시방편이다. 근본적인 관리 정책을 위해 기술 개발과 기술 위험의 사회 수용이 필요하다. 기술 개발 문제는 결코 쉽지 않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토대로 과학기술자들이 해결할 것이다. 반면 기술 위험의 사회 수용 문제는 훨씬 더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에 뛰어든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분명하다.
현재 핀란드에서 세계 최초의 사용후핵연료 영구 보존 시설 온칼로를 건설 중이다. 온칼로 사업은 1983년에 시작됐고 1993년부터 2000년까지 4개 후보 지역이 조사됐다. 그 결과 주민 지지도가 가장 높은 기존 원전 지역, 올킬루오토 지역이 최종 선정됐고 2025년 가동 예정이다. 완공까지 40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원전의 나라 프랑스도 시제오라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추진 중이다. 1991년에 시작돼 2027년 착공, 203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입법, 시험연구, 실증, 건설 등 세부 단계를 밟아 왔다. 각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환경단체, 시민사회와의 갈등, 공공 토론을 하면서 소통하고 수용성을 높이려 한다.
한국도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2013년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 위원회’, 2019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세웠다. 2022년까지 관련 특별법안 3건이 제안됐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다. 핀란드나 프랑스 예를 따르면 최소 2050년대에 가서야 완공될 수 있으니 시간이 촉박하다. 영구처분장을 짓든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든 결정하고 추진하려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 눈여겨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