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그러나 지금의 서울 대학들은 여러 현실적 문제로 서울의 도시경쟁력,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재정구조가 열악해졌고, 대다수 대학이 현저히 낮은 용적률의 용도지역에 있어 54개 대학 중 16개는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시는 ‘대학과의 동행’을 선언하고 전폭적인 도시계획 지원에 나선다. ‘혁신성장구역(시설)’ 개념을 도입해 대학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의 신설에 필요한 공간과 창업 지원, 산학연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장, 호수 등의 남는 용적률을 가져와 혁신성장구역에 새로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공간 확보가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 용적률을 현재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혁신성장구역의 용적률은 사실상 상업지역 수준인 1000%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대학별 입지 특성에 맞는 혁신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높이도 유연하게 관리한다.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20곳의 대학은 현재 최고 7층(28m)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다. 앞으로 대학의 주변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런 규제 완화책을 용적률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 중 13곳에 적용해 본 결과 최대 53만㎡의 연면적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서울 상암경기장 74개의 규모로, 이화여대 부지(55만㎡)만 한 캠퍼스 건물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되는 격이다. 현행 용적률의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한양대·홍익대 등 많은 대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늘어난 면적에 대학이 창업 공간, 산학협력 공간, 대학 연구개발 시설을 고루 확충한다면 연간 9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 수입은 대학의 재정 여건 회복 및 교육 품질과 학생 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글로벌 혁신 사례를 보면 그 출발점엔 언제나 대학이 있다. 서울은 과감한 도시계획 지원으로 대학에 혁신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미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할 서울시에 기대와 응원을 바란다.
2022-12-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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