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主敵·주된 적).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이 개념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라지고 부활하길 반복했다. 이번에도 그랬다. 군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지난달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군에서 공식적으로 주적 개념이 등장한 건 3년 만이다.

　주적 개념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를 두고 북한 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정부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표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연이은 국지도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주적 개념을 부활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적의 개념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포괄적 정의를 내렸다.

　북한이 최근 7차 핵실험 준비와 우리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적 개념에 큰 반발 여론은 없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는 주적 개념에 갇힌 모습을 보여 준 측면도 분명히 있다. 통상 군대는 작전계획을 중심으로 전쟁을 대비한다. 무기나 감시체계 등 전력증강도 이에 맞춰 진행한다. 북한만 봐 왔던 군은 이외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은 충분히 갖춰 오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북한 외의 위협에 대응하는 작계나 무기체계는 낭비였다. 주변국 대응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늘 나오는 핑계가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관련 예산은 칼질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정권 출범기부터 국방비가 대규모로 삭감됐으니 괜한 우려가 아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지 않으면 안보관이 없다고 보기도 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월 청문회에서 “장병들의 대적관 약화가 경계작전 태세의 이완으로 이어졌다”며 “대적관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군 내부 시각도 존재한다. 전쟁의 밑바탕에 있는 핵심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이다. 북한은 죽어도 싫지만, 군을 위해 내 한몸 희생하긴 싫다는 요즘 청년들이다. 적대감을 통한 전의고양도 한계가 있다. A대위는 “요즘 장병들은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정신교육으로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세대가 아니다”라면서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어떻게 키워 줄지 고민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