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호 태풍 산바가 한반도 남부를 강타하고 빠져나갔다. 15호 볼라벤, 14호 덴빈에 이어 태풍의 눈이 서울과 수도권을 비켜간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물난리 재앙이 예고돼 있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억세게 운이 좋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작년과 재작년 잇따라 광화문과 강남이 잠기는 ‘수난’을 겪고도 서울의 치수방재 대책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운이 언제까지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더는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다.

산바가 오기 전 서울은 때아닌 빗물세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빗물세란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不透水) 면적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하수구를 통해 흘려보낸 빗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별도로 받겠다는 것이며, 거둬들인 돈으로 빗물 관리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복안이다. 저항이 거세지자 박 시장은 “빗물세란 잘못 선택된 용어이며 이로 말미암아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면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래도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강행한 것으로 보아 ‘빗물세 타령’은 잠시 가라앉은 것이지 철회된 것은 아닌 듯하다.

서울시의 빗물세 도입 발상이 얼마나 몰염치한지 한번 따져보자. 빗물세는 세금이 아니라 요금이라는 변명은 넘어가 줄 수 있다. 문제는 빗물 처리의 책임소재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하수도로 흘러내린 책임이 시민에게 있으니 처리비용을 부담하라는 논리다.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서울시민이 무슨 수로 하수도로 흘러드는 빗물을 줄일 수 있을지 방법이라도 알려주고 요금을 물려야 하는 것 아닌가.

빗물세 논의가 도시의 불투수 면적을 줄이는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서울의 지표면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보도블록 등이 인도와 차도 그리고 공원까지 뒤덮고 있다. ‘개념 없는’ 도시개발 탓에 맨땅을 밟기 어렵다. 서울의 불투수율은 1962년 7.8%였지만 2010년에는 47.8%로 늘어났다. 산을 제외하면 85%가 물이 빠지지 않는 땅이다. 서울은 빗물을 담는 거대한 세숫대야로 변했다. 지하로 물이 스며들지 않으니 땅속에 물기가 있을 리 없다. 도심열섬현상이 심화되고, 고온다습한 수증기와 열기의 급격한 증발이 불볕더위와 큰 비를 만든다. 폭우가 쏟아지면 하수 처리용량이 초과해 도시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기 마련이다.

빗물세가 ‘난리브루스’를 치기 며칠 전 어느 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서울시청 신청사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곳곳에서 보도블록 단장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뭔가 이상했다. 기존 블록을 들어내자 드러난 바닥이 땅바닥이 아닌 것 같았다. 또 새 블록을 깔기 전에 바닥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장면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 빗물이 땅속으로 흘러들어 가야 하는 보도블록 틈새도 ‘물샐틈없이’ 막혀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보도블록 포장에 관한 표준품셈’에 그렇게 시공토록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아스팔트로 인도를 포장하는 것이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구태여 2도 경사지게 공들여 블록을 한장한장 놓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도시의 불투수율을 더 높이려고 보도블록을 까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서울시가 자랑하던 빗물 흡수형 보도블록과 투수성 블록은 다 어디로 갔나.

서울시청 시장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율배반적 불투수율 높이기 공사의 실상을 알고서도 빗물세를 순순히 내려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시민운동가 출신 박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기 전에 운영하던 ‘원순닷컴’에는 보도블록 관련 글과 사진이 종종 등장한다. 취임 후 ‘보도블록 십계명’을 발표할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 2009년 8월 24일 원순닷컴에 실린 보도블록 관련 글 중 한 대목이다. “서울시청 앞, 서울시의회 앞이 이런 지경이라면 다른 곳은 오죽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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