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논설위원
‘유엔군사령부는 누구의 자식인가?’ 하는 논쟁은 오래된 것이다. 유엔사는 유엔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유엔 연감에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등재돼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유엔이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는 유엔사를 “유엔의 모자를 쓴 미군”이라고 비난해 왔고, 이를 해체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그렇다면 유엔사는 온전히 ‘미국 것’인가?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창설됐다. 1950년 7월 7일 결의 84호(S/1588)를 통해서다. 유엔기를 사용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지속적으로 안보리에 보고서도 제출했으므로 유엔사를 해체하려면 ‘안보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이에 맞선다.
다만 이 결의문이 ‘유엔군사령부’를 만들지는 않았다. ‘유엔군사령부’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결의문은 3항을 통해 회원국들에 군 전력과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고, 4항에서는 그렇게 해서 형성된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그 통합군사령부는 미국의 관할하에 두었다. 가지에 가지를 치는 논란의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유엔사는 1950년 7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창설된 뒤 각종 논란을 거치며 위치, 법적 위상, 기능과 역할 등에서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1970년대에는 공산권과 제3세계 국가들의 공세가 거셌다.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제출돼 우리가 제출한 유엔사 존속결의안과 동시에 통과되기도 했다.
한국도, 미국도 한때 유엔사 해체를 고려했던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공고한 평화체제가 확보될 때까지’ 존속시킨다는 입장을 큰 틀에서 유지해 왔다.
무엇보다 유엔사 해체 문제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손에 달렸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미국 것이면 당연히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고, 유엔 것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성립됐으므로 안보리가 해체를 결의해야 한다.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미국이 새삼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한 지 20년이 다 돼 간다. ‘유엔사 재활성화’(UNC Revitalization)는 그 결과로 나온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결의 없이도 유엔사라는 장치를 통해 회원국들이 재참전할 수 있고, 일본 내 유엔사 후방 기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유엔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전략적 이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 유엔사의 활용 가치는 더욱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 상봉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을 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물었다고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이 이 선을 넘을 때는 우리가 미국(또는 유엔)에 물었다. 한국은 ‘뉴욕 채널’을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게 될 ‘행사’를 알렸고, 미국은 이에 호응했다고 한다. 이것을, 허락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간주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논쟁이 있겠으나 아무튼 이 선을 관할하는 ‘평시 정전관리’라는 유엔사의 권한을 인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엔사가 갖는 또 하나의 주요 임무는 ‘유사시 전력 제공’이다. 유엔사 재활성화를 둘러싼 한미의 긴장은 대부분 여기서 형성된다. 만약 한반도에 또 일이 터진다면 ‘6ㆍ25 때처럼 다국적군 전력이 창출될까?’ 하고 미국은 묻고 있는 것이다. 아프간전쟁, 이라크전쟁을 비롯한 2000년대 이후의 전쟁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두가 알고 있기에 “그건 당신들 임무잖아!”라고 답할 것이 아니라면 한미는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한미의 논의는 전무하다시피 한 것 같다. 군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자문해 볼 일이다. 이것을 설득해 말리거나,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법적ㆍ제도적 준비가 필요할진대 손익을 따져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활성화 작업을 이끌어 와야 한다. 빠른 전작권 전환을 원할수록 서두를 일이다.
jj@seoul.co.kr
2019-09-27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