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고 민감한 질문을 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금세 입을 닫는 것도 비슷했다. 취재 능력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만나서 기삿거리가 될 만한 정보를 얻어 본 기억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민정수석실에는 엄청난 분량의 정보가 모인다. 언론인 출신인 한 행정관이 민정수석실이 취합한 정보를 보고는 “이 정도 정보를 기자 때 만약 알았더라면 매일매일 1면 톱기사를 쓸 수 있었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물론 ‘카더라’ 하는 소문을 모아 놓은 첩보 수준의 정보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고급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에서 올라온 정보는 모두 취합돼 민정수석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정보의 양은 권력과 비례한다. 이렇게 넘치는 정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문제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를 잘못 활용하면 치명적인 독이 되며 사달이 난다. 역대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민정수석실발(發)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현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다르다”고 목청껏 외쳤지만 집권 2년 반이 지난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다. “과거 정권과 뭐가 다르냐”는 반문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집권 초부터 적폐청산을 외치며 이전 보수 정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공언했지만 또 다른 국정농단의 신(新)적폐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선거공작 의혹이 대표적이다. 뇌물을 받은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는데도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르는 실세 중의 실세라고 감찰을 무마하는가 하면, 민정수석실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까지 받고 있다. 여당 후보 쪽에서 수사 제보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토록 당선을 바라던 여당 후보를 위해 민정수석실이 발벗고 뛴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사상 유례 없는 청와대의 ‘선거공작’이 된다. 의혹이 의혹으로 그칠지 아니면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이런 추문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잇달아 터지는 건 왜일까.
우선 이 정부 들어 국정원 연락관(IO)을 없애면서 민정파트가 IO 역할까지 해서 권력이 더 비대해졌다거나 박근혜 정권 등 이전 정권부터 있었던 행정관들 상당수가 정권이 바뀌고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행정관들이야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할 뿐이고 결국엔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 역시 ‘권력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보수, 진보 정권 가리지 않고 과거 정권이 그랬듯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우리 편’을 한번 세게 밀어 주겠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력의 의중만 따르고 백성의 뜻을 살피지 않은 탓이다. 청와대가 사상 유례 없는 ‘선거공작’ 의혹까지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다.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로 지나치게 힘이 쏠리면서 민정 쪽이 이에 비례해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된 측면도 있다. 3년 넘게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데서 보듯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민정수석실의 ‘독주’를 부추겼다.과거 정권과 달리 비법조인을 민정수석으로 발탁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인사검증에서 보듯 무능함만 드러났고 이 때문에 ‘비선조직’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정수석실의 업무경계가 모호한 것도 문제다. 이참에 민심 동향이나 공직자 비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 본래 해야 할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권한을 넘어서 이곳저곳 눈을 돌리다 보니 ‘정치인 사찰’ 논란까지 일어났고 이를 둘러싼 야권과의 갈등은 소모적인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권력을 남용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정권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건 비극이다. 춘풍추상(春風秋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sskim@seoul.co.kr
2019-12-13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