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폐지 후 시스템 공백
인사검증, 친인척 관리 보완하고
도어스테핑 정교한 답변 필요해
검찰 밖 인재도 두루 기용해야

김건희 여사가 지인과 함께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고 솔직하게 답변했을 때 다수가 ‘헉’ 하고 숨을 삼켰다. 상상해 보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 동안 ‘검찰총장을 처음 해봐서’라는 발언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다.

헌정 이후 준비된 대통령들이 많았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차기는 당신’이라고 일찌감치 내락됐다던 노태우 전 대통령, 3당 합당으로 ‘대통령 꿈’을 이룬 김영삼 전 대통령, 4수 끝에 대통령에 오른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은 오랜 세월 벼른 만큼 국정 철학이나 목표가 단단했다. 시대적 요구를 해결하는 성과도 냈다. 대통령의 미숙함을 해결하는 것은 시스템이다. 직업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부와 대통령비서실, 집권 여당 등이다. 특히 대통령제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와 조율해 대통령의 의지를 집행하도록 역할하는 곳이 대통령비서실이다.

대통령비서실에 여당도 당료를 파견하지만, 각 부처의 유능한 공무원들과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다수 파견된다. 이들 행정관은 부처의 이해를 대변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대통령과 여당에 설득해 관철하는 힘든 일도 하니 원대복귀할 때 승진하는 것이 관례였다.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대통령비서실로 차출되기도 하는데, 그때는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 등으로 간다. 이들 덕분에 여야 정권교체에도 정부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일례로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외교보좌관(수석급)을 지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시스템에 업혀서 가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불안정한 시스템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다. 책임장관제로 전환하고 ‘청와대 정부’를 회피하고자 대통령비서실을 크게 변형하고 축소한 것이 문제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ㆍ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관장하고,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을 관리하며, 인사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을 없앤 부작용이 하나둘씩 나온다. 국기 문란 논란을 빚은 경찰청의 치안감 인사 번복 혼선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결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이나 극우 유튜버의 누나를 행정관으로 발탁한 일, 나토 정상회의 순방길에 민간인을 ‘1호기’에 태운 일도 민정수석실이 존재했다면 걸러 냈을 것이다.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지만 벌써 4명의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면 고위직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봐야 맞다.

부처와 대통령비서실에 검찰 출신을 다수 발탁한 것도 시스템의 탄력을 떨어뜨린다.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는 정통성이 떨어지는 정권의 보위를 위해 쿠데타의 공신인 선후배 군인을 주요 요직에 다수 기용했다. 하지만 민주적 투표로 선출된 윤석열 정부는 검찰 쿠데타 정부가 아니지 않은가. 검찰 밖에서 인재를 찾아 써도 대통령에게 충성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았다. 7월에 전 연령, 전 지역에서 고르게 10%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래서는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생길 수 없다. 눈치 빠른 공무원이 가장 먼저 복지부동 자세를 취한다. 임시방편이지만 지지율을 급상승시킬 방안이 없지 않다. 첫째, 인기 만점이지만 논란이 큰 도어스테핑이 정교해져야 한다. 홍보수석실은 출근길에 대통령과 상의해 예상 질문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정책 부정은 심각했다. 둘째는 김 여사와 관련해 ‘조용한 내조’의 약속을 지키든지,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포기하고 공조직의 보좌를 강화하든지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