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제가 30년간 지속되는 사이 영국 마부들은 일자리를 지켰으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은 벤츠를 앞세운 독일과 포드자동차의 미국 등으로 넘어갔다. 2000년대 이후 은행업 변화도 마찬가지다. 인터넷뱅킹 등이 활성화되면서 영업점 인력은 갈수록 줄고 있다. 맥도날드 매장처럼 순수 민간 부문은 무인주문기 도입이 대세가 된 지 오래다. 혁신으로 인한 충돌의 해결은 정부의 짐이다. 이 해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국가 발전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제 서울과 성남 지역의 50개 택시회사가 승차 거부 없는 ‘웨이고’(waygo) 서비스 시범 실시에 나섰다고 밝혔다. 1년 넘게 끌어온 택시업계와 IT 업계 간 갈등 이후 나온 첫 상생 모델이다. 상반기 중 3000대 투입을 목표로 중형택시 120대로 시작해 4월부터 본격 운행한다. 고객이 카카오택시앱에서 목적지를 입력한 뒤 일반 택시인 ‘웨이고 블루’나 여성기사가 운행하는 여성 전용 사전예약 택시인 ‘웨이고 레이디’를 선택하면 승차 거부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웨이고 차량은 불친절과 난폭운전, 과속운전, 말 걸기가 없는 ‘4무(無) 서비스’를 기본으로 공기청정기, 휴대폰 무료충전 등의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요금은 현행 택시요금(기본 3800원)과 같지만, 서비스 호출비 3000원이 추가된다. 이 서비스 요금은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심야시간대에는 ‘따따불’ 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웨이고가 혁신 모델인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승차 거부 없는 택시나 4무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의 기본 권리다. 승차 거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승차 거부를 당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0원을 더 낼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차량 부족으로 배차 속도는 느리지만, 승차 거부 없이 택시요금에 15~20% 정도 더 주면 이용 가능한 ‘타다’를 선호하지 않을까 싶다.
공공성을 감안해야 하는 운송업의 특성상 일정 정도 규제가 불가피하겠지만, 서비스 요금 인하 등 이용자 중심의 개선책을 보강해야만 지구촌의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eagleduo@seoul.co.kr
2019-03-22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