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선진한국을 지켜낼 강군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령을 바탕으로 국방 선진화 사업을 추진한 지 3년이 넘었다. 국방 관리체제의 개선, 병영문화의 혁신,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등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 문민기반 확대, 합동성 강화, 군 구조와 상비병력 규모 조정 및 국방획득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본다.

국방부는 국가정책과 군사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각 군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해 3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하는 기관이다.

지금 육군은 기존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정해 기동군단 창설과 2020년 목표병력을 50만명에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해군은 600해리 방위를 위한 기동함대를, 공군은 원거리 공역작전 능력 강화와 우주군의 창설을 요구한다. 이에 국방부는 국가적 차원의 정치·전략적 판단을 제시해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작전능력의 규모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결정은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 전문성의 조화와 유기적 협력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는 2009년까지 국방부 정원의 100분의70 이상으로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는 법령에 따라 국방부 현역 공무원 정원에 대한 직위조정 작업을 끝마쳤다. 그러나 이의 실행이 미흡하다. 민간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 그 이유라면 우수인력을 특채나 개방형으로 임용한 뒤 국방차원의 전문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싸우는 방법과 연계된 필요한 전력의 소요를 기획한다. 20여년 전 모 국방장관이 국방대 강의에서 “전력증강사업을 3군 간에 나눠먹기식으로 해도 되느냐.”고 질책한 대목은 지금도 합참의 임무와 기능을 어느 방향으로 강화해야 할지를 시사하고 있다. 자군 이기주의에 빠진 군별 사전 할당식 자원배분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합참은 각 군이 제기하는 무기의 소요를 조정, 통제해야 한다. 각 군의 눈치를 적게 보도록 합참의장에게 합동직위 지정 권한과 함께 해당 직위자의 임명과 진급에 대한 제한적 인사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합참 인원의 3군 간 균형 편성의 문제는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할 점이 남아 있다. 합동직위는 임무 수행상 특정 군 장교가 보직되는 것이 효율적인 직위인 필수직위와 어느 군 장교가 와도 무방한 공통직위로 분류된다. 개혁법령은 필수직위의 지정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나 현실은 그 반대다. 지정비중이 최소화된 공통직위만을 가지고 육·해·공의 2대1대1의 배정을 하다 보니 합참 내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3군의 목소리가 고루 반영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합참의장의 각 군간 순환보임이 시기상조라면 합참의 본부, 참모부의 본부장 및 주요 과장직의 순환 보임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과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병력감축의 시기를 순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국방 당국은 재고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 추세와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화 예산 활용, 나아가 비효율적인 후방 부대의 경우 전방부대와 달리 선(先) 전력화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병력 감축 기본계획은 추진동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부대를 통폐합하면서 다른 조직을 만드는 풍선효과도 방지해야 한다. 병력 축소와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인력 구조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보전 분야의 새로운 병과 창설, 각 군의 병과 및 계급별 정원 구조의 조정은 각 군 총장의 몫이다.

방위사업청 개편 문제는 방위사업에 대한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구매절차, 성능검증, 정책과 기획기능 등 따로 떼어보면 기능분산으로 통합관리에 허점을 가져와 또 다시 시행착오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성공적 국방개혁을 위한 조건은 각 군별, 민·군 및 부처 간 이기주의 극복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총괄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