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해진 일련의 정부조치는 시스템 차원의 위험 확산을 방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에서 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호전된 시장 심리는 글로벌 차원의 신용공급 기반이 복원되지 못한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의 포괄적 지원체계가 작동하면서 재정이 금융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에 대한 믿음은 정부에 대한 의존으로 대체되었고, 적응적 위험추구는 위험가격 산정마저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 따라서 출구전략의 핵심은 시장과 민간 중심의 회복구도로 복귀하는 것이다.

정작 문제는 회복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주체들의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못했고 정책처방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회복구도가 이어지려면 자금흐름이 정상화되어야 하나 금융시스템의 근본 수술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정책고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거시정책적 결정보다 어려운 금융부문의 취약성 제거 노력은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누구도 현실성을 낙관할 수 없다.

출구전략의 핵심은 금리인상 시기보다 금융부문의 정상화 계획이 돼야 한다. 그간의 방만한 위험 추구와 허술한 규제감독으로 공적 재원이 동원돼야 하는 상황을 맞으면서도 당장의 상황 안정에 주력하다 보니 위기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노력은 후순위로 밀렸다. 물론 근본처방의 큰 그림이나 이행주체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섣부른 수술은 살아난 회복의 불씨마저 꺼뜨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중장기 계획 없이 일방적인 회생노력만 경주할 경우 얼마 안 가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현실 진단과 처방에 주력할 때이다. 말을 마차 뒤에 놓으면 안 되듯이 거시 및 환율 처방만으로 시스템 차원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마불사의 교훈은 이번 위기에도 입증되었다. 더욱이 위기 때마다 동원되는 정부 개입과 납세자의 재원은 자본주의의 근간마저 흔든다. 일부 참여자들이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를 과시함에 따라 시스템의 궁극적 운영자인 납세자들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문제를 키우는 식의 문제해결 방식에 납세자들은 만족해야 하는가.

이번 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비용을 담보로 한 모든 지원과 개입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준수돼야 한다. 시장의 규율은 납세자 차원에서 강화돼야 한다. 고령화 진전으로 재정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현재의 안정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전례 없는 재정 투입과 양적 팽창 정책으로 과거 2년간 주요 7개국(G7)의 공공채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0%대 수준으로 늘었다. 미국과 영국의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1930년대 수준으로 급팽창했다. 예로 미국의 2009년 재정적자는 GDP의 12% 규모다. 미국이 이처럼 재정적자를 늘렸음에도 채권금리가 안정적이었던 이유는 1조 5000억달러의 채권을 민간에 팔지 않고 중앙은행이 매입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다시 말해 출구전략 시행과 금리인상 기대 하에서 민간 채권수요기반이 약화될 경우 향후 수년간 예상보다 가파르게 금리가 뛰어오를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다. 출구전략을 지연하는 것만으로는 금리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더욱이 고용창출 등 성장모멘텀 유지에 더 많은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적자폭이 큰 미국 등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캐리트레이드 청산 관련 위험과 신흥시장의 자산시장 조정가능성마저 상존한다.

이러한 변화를 견뎌낼 비용을 계속해서 정부지원으로 메울 수는 없다. 출구전략의 핵심은 금융부문의 신뢰회복을 위한 정상화이다. 정책당국은 재정투입의 비용이 급속도로 늘어날 환경에 진입하면서 규율과 원칙이 중시되는 금융부문의 시장기초를 철저하게 다져 놓아야 한다. 거듭된 도덕적 해이와 대마불사로 저하된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야말로 시장안정과 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