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미국 예비선거와 결선투표제/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美새크라멘토주립대 교환교수

[열린세상] 미국 예비선거와 결선투표제/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美새크라멘토주립대 교환교수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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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미국에서도 지금 선거판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 11월2일 중간선거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 선거에서는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약 3분의1 등을 포함한 많은 공직자를 새로 선출한다.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현역의원이 재선이나 은퇴를 선언하기 시작했다. 같은 당 신인과 유권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예비선거전이 각지에서 치러지고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 남부의 거의 모든 주에서는 예비선거를 위하여 결선투표제를 실시한다. 이 결선투표제는 한국에서 개헌의 주요 아이템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골치를 앓게 하면서도 좀처럼 없애지 못하는 제도로 남아 있다. 벌써 100년 넘게 유지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1940년대부터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 교수인 키(V.O.Key)는 결선투표제가 민주당의 당내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적지 않은 문제를 파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1라운드에 비하여 2라운드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결선에서 순위가 서로 뒤바뀌는 경우가 무려 36%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2라운드 당선자가 1라운드 1위보다 절대적으로 적은 표로 선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결선투표제는 인위적으로 과반수 득표자를 만들지만 과연 당선자의 정통성을 높인다는 또 다른 제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미국 남부는 남북전쟁 이래 100여년 동안 민주당의 아성이었다. 그래서 민주당 예비선거만 통과하면 본선에서 당선하는 것은 떼어 놓은 당상이었다. 이에 따라 결선투표제를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검증해서 선출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런데 실상 결선투표제는 민주당의 당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한편 이상한 방향으로 이용되었다. 1라운드에서 흑인 후보가 흑인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1등이 되어도, 2라운드에서는 표를 분산시켰던 복수의 백인 후보 중 한 명이 백인 표를 결집시켜 순위를 뒤집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흑인들은 결선투표제를 ‘결선의 저주’라고 불렀다. 1994년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제시 잭슨도 당내 예비선거 과정에 남아 있는 결선투표제가 자신을 포함한 흑인에게 차별적인 제도이기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상하지 않다.

또한 주지하듯이 결선투표제는 미국의 예비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용된다. 수정헌법 12조는 선거인단선거에서 과반수를 얻는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세 명을 대상으로 하원에서 결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같은 주의 하원의원끼리 투표한 결과를 한 표로 계산해서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이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는 1824년 딱 한 번 있었지만 이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는 선거결과를 뒤바꿔 놓았다.

네 명의 후보가 나선 이 선거에서 유권자의 41%가 잭슨, 31%가 애덤스, 11%가 클로퍼드를 지지했다. 선거인단선거에서도 각각 99표, 84표, 41표로 모두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하원에서 열린 결선에서 4위의 클레이가 자신을 지지했던 주의 표를 애덤스쪽으로 몰아주었다. 그 결과 애덤스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클레이는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양반이다. 하지만 클레이는 당시 하원의장이었고 애덤스는 2대 대통령인 잔 애덤스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뒷맛이 씁쓸해진다. 이에 비하여 일반선거에서 1등한 잭슨은 같은 하원의원이지만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자수성가한 유명한 개혁가였다.

이처럼 결선투표제는 2라운드를 앞두고 각종 합종연횡을 통해 선거결과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혹자들은 연합정치의 차원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선투표제는 미국의 1824년 대통령선거와 같이 기득권세력의 연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4년 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민주당 시대를 연 잭슨은 첫 의회연설에서 선거인단제도를 없앨 것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2010-03-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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