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국치의 한일합병이 된 지 100년이 되었다. 치욕의 역사에서 되돌아보는 역사의 전개는 오늘날 우리에게 국가안보에 있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특히 한일합병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미·일관계를 성찰해 보면 나라의 안위를 위해 어떤 외교관계를 선택해야 할지 참고가 된다.

한일합병 당시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조선은 일본이, 필리핀은 미국이 지배하는 것을 서로 용인했다. 이후 관계가 괜찮던 일본과 미국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함으로써 적대의 상황에 놓인다. 당시 일본은 석유의 90% 이상을 수입했고 그 가운데 8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의 중국침략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던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중국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만약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석유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 내륙으로 더욱 침략해 들어갔고 급기야 미국은 일본에 석유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유전을 목표로 하던 일본은 미 해군력 약화를 위해 1941년 진주만 공격을 단행하고 역사는 미국이 참전하는 태평양전쟁으로 내몰리게 된다. 결과는 미국의 핵폭탄 투하로 전쟁이 종결되고 지금은 동양에서 미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라는 미·일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식민지배를 함께 논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전쟁으로 불굴의 원수가 되고 이제는 해외주둔 미군기지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일 만큼 친밀한 관계로 변한 것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겪는 데 100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관계가 국제관계이고 동맹관계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은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하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마지막으로 미국을 붙들지 않고는 일본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굳건한 미·일 동맹을 유지하며 중국의 세력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한일합병 100년에 보는 한국의 안보는 어떠한가? 천안함 사태에서도 목도했듯이 한국의 안보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상시적으로 위협당하고 있고, 한반도 주변에 한국보다 군사력이 약한 국가는 한 나라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외면할 수 없는 안보현실인 것이다. 만약 한·미동맹이라도 없었으면 지금까지와 같이 안정된 경제성장과 평화유지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나간 역사에서 재확인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지 65년, 한국전쟁 종전 60년을 보내면서 일본은 또 다시 한국이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으로 높이 발돋움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3000억달러 수준이라면 일본은 1조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이다.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1척당 1조원에 가까운 잠수함을 매년 한 척씩 건조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으로, 한국은 물론 북한의 잠수함 전력도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군사력도 막강하다.

중국은 G2라 하여 미국과 어깨를 견줄 만큼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잠수함과 800여문의 장거리포로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핵무기 개발로 한국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국이 처한 처연한 안보 현실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론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는데도 중국이 협조하지 않아 북한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한국 안보의 모습인 것이다. 가장 크게 버팀목이 되어 준 나라는 미국임을 재확인한 동북아 정황이었다.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견고한 국방력과 지혜로운 외교적 선택이다. 한일합병 100년에 생각해 보는 한국의 안보는 세계가 놀랄 만큼 경제성장을 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주변국 일본과 중국에 견줄 만하게 국력을 키운다는 국가적 비전이 필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더 견고히하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