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는 환율 등의 당면과제 해결에 아직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신흥국의 부상으로 세계지배구조가 변모한 가운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한 것은 매우 타당한 접근이다. 그런데 이번 협의과정을 보면 아직도 이슈를 자국중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하려는 자세가 여전하다. 정치지도자들의 숙명적 한계이긴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세계경제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이미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달러 위주의 국제금융시스템은 그동안 교역의 활성화를 뒷받침해 왔으나 글로벌 유동성 공급으로 미국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기축통화로서 입지가 흔들리게 되었다. 달러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 모색이 쉽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는 재균형(rebalancing)의 조정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더 이상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즉 미국의 적자를 줄이지 않고는 지속성장을 도모하거나 기축통화로서의 입지를 지켜내기 어려워졌다.

그런데 조정의 핵심인 환율이 중국의 경직적인 환율체제로 조정되지 못함에 따라 미국경제는 아직도 적자 축소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돈을 찍어내는 무책임한 추가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에 나서게 되었을까. 이 상태가 지속되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경제의 회복 지연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분명한 사실은 G2의 이슈로 간주되고 있는 환율문제는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의존하고 있는 국제금융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이다.

아직도 우리는 양자간(bilateral)의 해결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2009년에도 세계 90개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보였던 다자간(multilateral) 문제에 대해 양자간 구도의 해결책에 매달리고 있다. 중국은 급격한 환율조정을 피하는 과정에서 주변국들에 절상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분명 글로벌 리더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문제의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되돌아보면 그동안 세계화의 진전으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거의 모든 국가들은 초기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의 혜택에 빠져 필요한 준비를 소홀히 하였다. 이제 세계는 보호무역주의와 자본통제로 축소균형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노정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계화의 혜택을 늘려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향후 세계경제의 행방은 G20 국가들이 당면 이슈를 얼마만큼 다자간 이슈로 인식하여 해결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는가에 달려 있다.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구실로 시간만 끌 경우 글로벌시스템에 걸려 있는 과부하는 필연적으로 급격한 조정을 수반하게 되고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져다줄 것이다. 분명하고도 급박한 상황은 국제금융의 초석인 달러화와 안전자산의 표상인 미국 국채가 모두 심각할 정도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이 지나치게 급속도로 저하되는 것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달러가치의 안정에 필요한 조정을 도와주는 다자간 노력이 조기에 가시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의 기준에서 ‘다른 나라’를 돕자는 차원이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의 시스템 안정을 위해 모두가 인식해야 할 과제이다. 대외흑자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지역은 공동으로 조율된 조정을 통해 자국화폐의 강세를 유도해야 한다. 수출 일변도의 성장에 가려졌던 서비스 및 사회복지 관련 낙후부문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은 대내외 적자축소를 위한 신뢰할 만한 계획을 발표하고 특별인출권(SDR) 등의 역할 제고를 통해 글로벌시스템의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해법을 모색해 가는 일련의 과정은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필요한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이 아쉬운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