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복지, 혹은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불완전성 혹은 폐해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그것은 경쟁적 시장 기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이 ‘자유’를 담보해 주는 만큼 ‘평등’이나 ‘사회정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공유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복지란 자본주의의 경제논리가 낳은 시장 실패의 사전적·사후적 교정을 위한 정치적 선택의 산물이라고도 이야기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복지와 정치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복지정치(welfare politics)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화의 흐름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키고 자유무역의 강조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국경을 허물게 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어 가고, 시장 질서를 최선으로 여기는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충격에 대해 어느 사회현상이나 마찬가지로 옹호론과 비판론이 양립하게 마련이다. 세계화의 옹호론자들은 세계화가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경제 성장과 소득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낙관적 견해를 표출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국가 간·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을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험 부담이 전가되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옹호론자의 논리에 따른다면 복지제도의 축소는 필연적이다. 비판론자에 따른다면 복지제도는 세계화가 가열될수록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입장이 완벽하게 일반화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정책개혁의 패턴에는 이 두 가지 양상이 혼재되어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시장기능의 강화와 정부 축소, 즉 복지제도의 축소가 진행되고, 또 다른 국가에서는 정부기능의 확대와 함께 복지제도의 질적 발전이 동시에 일어났다. 혹은 복지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프로그램별 축소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인 미국이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퇴자협회(AARP)에 밀려 연금개혁에 손도 대지 못하는 것, 대표적 사민주의 국가인 스웨덴이 무단결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에 밀려 질병수당의 자격요건과 감시를 강화하는 것 등은 혼재된 복지정책 개혁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양상의 혼재는 곧 복지정치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소위 선진복지국가들은 모두 좌파와 우파의 정당정치라는 정치적 기제를 통해 세계시장과 복지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창조해 왔다. 복지국가는 정치에 대한 일정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복지 화두는 어떠한가?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무상 의료 등의 무상 시리즈에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등 철저히 선거 전 표몰이를 위한 선심성 복지구호가 난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실증적·실용적 논리에 따른 합리적인 복지정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정책으로 실현하는 단계를 거쳤다면, 우리의 복지는 그저 미래를 저당 잡아 몰고 나가는 ‘전당포 정치’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혹은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와 같은 무분별한 흑백논리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오히려 고착화시키는 양상을 띠고 있다. 복지의 정치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복지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생산적인 정치과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를 걸러내고 훑어내는 국민들의 정치적 성숙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복지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진영 간의 정치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복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하며 어느 부분에 강조점을 둘 것이냐를 두고 정책적 경쟁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보다 세밀하고 섬세한 정책적인 세련화를 통해 단지 복지총량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복지 기제가 현실에 적합하고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민에게 내건 무분별한 구호를 반드시 약속으로 치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