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가 심상찮다. 2018년 8월 전국 주택 가격(KB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단 1.8%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8.8% 상승했다.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일각에서는 두 가지 정책 대안이 제시되는 듯하다. 하나는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적으로 보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하자는 안이다. 물론 이 두 대안 모두 꽤 일리가 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지방 이동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을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상의 두 대안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

필자는 두 번째 안에 더 끌린다. 왜냐하면 지방 분산 정책이 오히려 국가 경제 전체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리경제학자 엔리코 모레티는 사람과 기업들이 집값이 비싼 도시로 몰려드는 이유를 지식의 전파에서 찾는다. 즉 첨단기술 산업은 이용 가능한 숙련 인력, 전문적인 공급 업체들 그리고 지식의 흐름을 지원할 만큼 충분히 대규모인 혁신 중심지에 자리 잡음으로써 “더 창의적이고 더 생산적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비싼 토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시 인근에 설비를 늘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도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다. 전기전자산업은 수출에서 35.4%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산업이다. 가전과 핸드폰 등 수많은 설비가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이전했지만, 핵심 설비는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다. 핵심 설비가 한국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클러스터의 존재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클러스터, 다시 말해 특정 지역에 자리잡은 산업과 학교 그리고 연구소의 거대한 덩어리가 생산성 향상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인접한 학교에서 공동 연구가 진행되며, 학생들은 첨단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배우고 습득하기에 기업들은 필요한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대규모 지방 이전 조치는 이미 존재하던 클러스터를 해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필자는 지방으로 이전한 모 공공기관 출신이기에 지방 이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조금은 알고 있다. 서울에 있었으면 다른 회사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지인을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한 것인지 점검하는 게 손쉬웠다. 더 나아가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에도 따로 떨어져 살 이유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고의 허브로 부각되는 인천공항이 인접해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를 취득하기도 손쉬웠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꽤 어려운 일이 됐다.

일각에서는 ‘화상회의’라는 좋은 시스템을 왜 활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개인적인 접촉을 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데 익숙해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미국의 벨연구소를 관찰했던 경영학자 앨릭스 펀들랜드는 “탁월한 성취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 가며,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말해 혁신은 사무실의 복도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잡담에서 이뤄지며, 노벨상 수상자들은 이 잡담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서울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혁신산업의 발전이 중요하며, 특히 엔리코 모레티가 지적했듯 “대도시 지역 한 곳에서 첨단 기술 일자리가 한 개 늘어날 때마다 장기적으로 다섯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첨단 기술 분야 밖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서울 인근에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다양한 대안도 실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