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경제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의 화두를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다시 꺼내 들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일등공신이니 부여잡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경제가 평화다”로 딴죽을 걸고 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추궁하면서 김대중 정부 당시 통일 열기를 잠재웠던 ‘통일 비용’ 논란의 악몽을 자극하고 있다. 여야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데 이만한 구호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모두 절실하다. 양자는 선순환해야 한다.

분단 상황은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는 언제나 전쟁 위험과 궤를 같이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북한 위협론’ 남용으로 인해 평화가 사실 한계효용 체감의 오랜 과정을 거쳤다. 한반도 전쟁 위험이 고조돼도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로 한국인들은 태연했다. 보수 정부들은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탓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남북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에게 동의란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설사 남북 합의서에 동의할지라도 언제라도 대결의 방향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독일에서도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추진하자 보수 야당은 ‘빨갱이’ 운운하면서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1984년 13년 만의 정권교체로 새로 선출된 콜 총리가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발언을 하자 기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한국의 여당도 남북 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공을 들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일 것이다. 다만 남북 경제협력이 남한의 일자리 창출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지속가능할 것이다.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대통령 신년사는 ‘경제’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다. 하지만 이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국민이 많지는 않다. 1차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달라는 당부에서 대통령이 전하는 메시지의 방향은 명확하지 못했다. 재벌 총수들과의 연출된 회동을 경제 행보로 내세우는 것은 전통시장 방문을 민생 행보로 선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임금의 잠행보다 비효과적인 시간 낭비다. 경제부총리가 노조와의 만남은 꿈조차 꾸지 않으면서 재벌 총수와는 기를 쓰고 만나는 것은 경제정책이 다시 본격적으로 ‘수탈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신호로 읽힌다.

지난해 3분기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됐다는 통계청 발표에 청와대 대변인이 내놓은 “아프다”는 촌평은 솔직하지만, 책임 의식은 부족했다. 기재부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도 모자라 결정 구조를 이원화해 인상을 억제하려는 위헌적인 ‘꼼수’를 부리고 있다. 헌법 제32조 ①항이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연장선상에서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어렵게 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집권 3년차’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고 공공사업에 민간 자본을 참여시키겠다는 발상은 대통령이 누누이 천명하고 있는 ‘포용국가’ 비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다. 이들 정책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 대기업일 것이라는 예상과 이들이 성장한다고 해도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과거 경험을 연결시키면 결국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신자유주의의 ‘수탈국가’를 지향한다는 결론이 된다. 진단과 처방의 괴리, 목표와 수단의 모순이 이처럼 극명하기는 전례 없던 일이다.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경제 협력에 남한의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했고, ‘의식이 족해야 예를 안다’고도 했다. 외주화된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근본대책’은 말에 그쳤던 적폐 정부의 관행이 답습되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남북 협력은 사치스러운 남의 일이 될 수 있다. 경제는 평화가 정착돼야 효율성을 높이고, 평화는 경제에 의해 뒷받침돼야 지속가능하다. 그래서 평화와 경제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연결 고리로 하여 언제나 같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