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자. 11년 만에 우리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했다. 2018년에만 세 번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고,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를 채택했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전한 감동은 아직도 생생하다. ‘평양 정상회담’은 지난가을이 전한 행복한 수확이었다.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용기 있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통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한 것은 남북 관계 최고의 성과로 평가받을 만하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 완충 구역이 생겼고 상호 적대 행위가 중단됐다. 근접한 11개의 감시초소(GP)가 우선 철거됐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했다.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를 연결해 남북한 군인이 만나는 명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평양 정상회담의 어젠다처럼 남북한 주민의 삶에 평화를 일상화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로 진입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그린 것이다.
그런데도 우여곡절 속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금의 상황은 남북 관계마저 정체된 것이 사실이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다시 살아날 것 같았던 한반도 정세는 아직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 주위를 돌아보면 지금 이 시각에도 남과 북의 사람들이 만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평양 시내를 거닐고 있다. 우려와 달리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태세는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 남북이 맺은 약속의 생명력은 그리 쉽게 약해지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험난한 과정인 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 있다. 그러나 평화를 지킬 용기가 보이지 않는다.
향후 열릴 북미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더이상 북미 관계가 한반도 문제의 전체를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다. 남북 관계는 이제 더이상 북미 관계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길라잡이다. 1년 사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도 남북 정상 간 만남이라는 용기가 남북 관계를 넘어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촉진제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다. 남북 관계의 발전은 북미 관계를 뒷받침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여는 열쇠와 같다.
지난해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면 1년이 지난 지금 또 한번 달라지고 진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적지 않은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하고자 한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과도한 자기충족적 예언은 실현 가능한 정책과 전략 수립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벤트성 해법과 단기적 치유법에는 한계가 있다. 남북 관계가 먼 길이라면 정치적 고민을 앞세워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하거나 급급해할 필요는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변화와 선택을 염두에 두고 남북 관계의 자율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촛불을 밝힌 힘은 국민의 용기였다. 우리가 지금도 금강산을 다시 가지 못하는 것은 상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다. 지소미아를 종료할 용기, 검찰개혁을 위해 누군가를 지킬 용기가 있었다면 이제 남북을 위한 용기를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한다.
2019-09-1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