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생애 첫 투표를 앞두고 그에게는 혼란스러운 일이 참 많았다. 살면서 그렇게 큰 우편 봉투는 처음 받아 보았다고 한다. 안에는 알록달록 인쇄물이 여러 개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한꺼번에 배달 온 것인지 신기했다’고 한다. 그 사진들을 하나 하나 넘겨 보다가 얼마 전 구청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악수하며 자신을 끌어안던 한 남자(현재 구청장)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다.
복지관 선생님들이 ‘투표는 우리나라를 위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원래 어른이 되면 하는 것인데 어른이 되고도 한참 후에야 처음 하는 이 투표가 괜히 더 설?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다. 투표소에서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는 아주 가까이 있는 것만 볼 수 있었던 시각장애인이 투표용지가 잘 보이지 않아서 동행인과 함께 투표하려고 했다가 혼이 났다고 한다. “괜찮아요. 잘하실 거예요.”
투표가 재미있을 것 같다며 잘해야겠다는 결심에 차 있는 그의 모습은 전혀 걱정되지 않았다. 비장애인 중심의 투표소가 내뿜는 경직성과 권위주의가 걱정될 뿐이었다. 사실 지난 번 선거에서 한 뇌병변 장애인은 ‘걸음걸이가 온전치 못하다’(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며 투표소에서 쫓겨났었다는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다. 거소투표를 신청해 도착한 발달장애인들의 투표용지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신 투표하던 어느 시설의 대표 이야기는 더욱 할 수가 없었다.
개표가 모두 마무리되고 다음날 그에게 연락을 해 보았다. 그의 생애 첫 투표가 어땠을까 궁금했다. 힘없는 목소리기 전해 온다. “너무 어려웠어요.”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는지 물어보니 다시 이야기한다. “빈칸이 너무 많아요.” 정답이다. 종이도 빈칸도 너무나 많았다.
그해 받았던 투표용지는 7장이었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기초비례대표,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비례대표, 교육감을 전부 선출하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우편배달 온 선거공보를 7개로 나누어 기호 순서대로 분류하는 것도 꽤 복잡한 일이었다. 애초에 배달 올 때 그렇게 한 봉투 안에 일곱 더미가 왔었더라면 쉬웠을까?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로 채워진 글자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들이 가득 찬 선거공보 더미를 찬찬히 읽는 것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었다.
첫 투표이기에 어려웠을까? 발달장애인이라서 어려웠을까? 아니다. 이런 식이면 누구에게나 귀찮고 어려운 일일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 후보자와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도 적혀 있다.
대만 투표용지에는 선거포스터와 똑같은 후보자 사진이 인쇄돼 있다. 읽기 쉬운 선거공보, 접근하기 쉬운 투표소, 사진이 박힌 투표용지는 발달장애인을 넘어 노인, 글자가 어려운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8년 5월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 내년 총선은 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말이다.
정국이 언제 멈출지 알 수 없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래도 ‘가을국회’는 열릴 것이다. 그에게 말해 주고 싶다. 첫 투표라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라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부디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블랙홀에서 살아남아 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2019-09-2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