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호 경제분석가
첫째, 정부는 그간 금융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 대출과 보증을 확대했고, 투자 적격 회사채와 CP 위주로 채권안정기금 및 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지원해 왔는데, 이번 SPV는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투자 비적격 등급으로 하락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SPV 구성에서도 기존 방식을 탈피했다. 그간 한국은행은 유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다른 국책은행 뒤에서 간접적인 지원만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한정해 왔다. 2008년과 2016년 한국은행은 산업은행 또는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이들이 SPV에 재대출하는 우회 방식을 취한 바 있다. 설령 SPV가 투자 손실을 보더라도 한국은행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 위험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번에도 한국은행은 이러한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정책을 전례 없이 과감하게 펴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안이었다. 최종적으로 SPV 전체 자금 10조원 중 2조원을 산업은행이 출자금과 후순위 채권으로 참여하고(그중 출자금 부분은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한국은행이 8조원을 SPV에 선순위로 대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SPV가 매입한 채권과 CP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2조원까지는 산업은행이 흡수하고,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만 한국은행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이것은 최근 미국에서 도입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미국은 중앙은행이 직접 SPV를 설립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는 오해다. 미국에서도 재무부가 출자하고 연준은 대출을 하는 방식이며 SPV 소유주는 정부다), 한국은행이 과거와 달리 경제 전체를 위해 일부일지언정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과감한 첫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실망스러울 정도다. 지난 4월 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의된 후 무려 3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겨우 SPV가 구성된 것이다. 실제 회사채와 CP 매입은 이달 말이나 돼야 시작된다고 한다.
대통령이 그날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거듭 강조한 바도 있지만, 절박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있을 수 없을 만큼 느림보 걸음이었다. 그 책임에서 어떤 기관도 자유롭지 못하다.
우선 국회는 산업은행의 SPV 출자금이 포함된 제3차 추경예산 정부안이 마련된 지 한 달 후인 7월 3일에야 통과시켰다. 국회는 1년에 세 차례나 추경안을 심사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핑계로 삼을지 모르나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 침체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 한국은행, 산업은행은 SPV 구성 방식과 관련해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3개월이나 걸릴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국회의 추경 심사 지연을 핑계대기 전에 미리 모든 준비를 다해 두고 추경 통과 직후 SPV를 구성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렇게 2주가 속절없이 지나갔다. 또 국회의 추경 처리 지연까지 염두에 두고 SPV를 우선 무자본 기구로 설립하고 국회 추경 통과 후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등 특단의 방법까지 고려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3월 17일 회사채 및 CP 매입 기구 설립을 발표한 후 SPV를 설립하고 4월 14일 첫 매입을 수행해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정작 미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방식이 아니라 과단성과 속도다.
2020-07-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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