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서울에는 ‘통일의 길’이 없다/이성모 (사)동북아인프라협력연구원장

[열린세상] 서울에는 ‘통일의 길’이 없다/이성모 (사)동북아인프라협력연구원장

입력 2022-01-06 17:18
업데이트 2022-01-0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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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사)동북아인프라협력연구원장
이성모 (사)동북아인프라협력연구원장
남북이 갈라진 뒤로 숱한 곡절의 세월을 지내 왔지만 정치집단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통일이라는 구호로 들끓게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현상들이 진정 통일을 위한 길인지는 의문이 든다. 이제까지 정치집단들은 ‘통일팔이’를 통해 집권을 연장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실제로는 진정한 통일의 의미를 저해하는 역할을 해 온 게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에서 빚어지는 첨예한 갈등, 현재와 미래가 과거에 묶여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하는 현실에서 통일이란 우리 국민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역사적 소명으로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만반의 계획 수립이 선행되는 것만이 통일 준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우선 인프라 측면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도심에서 개성, 평양 등과의 직결 체계의 길이 없다. 최근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 도로체계를 보면 서울 도심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연장하는 단선적 구상 외에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다는 전제밖에 없다. 이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통일 이후의 서울은 ‘물류 중심권’에서 밀려나 도시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출퇴근 및 특정 시간대 도심에서 외곽고속도로까지 약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는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다.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서 수도권을 거쳐 북한지역과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단계별 추진계획과 모니터링 시스템도 검토돼야 할 선행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서울 도심과의 직결 연계는 물류 시간 단축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소 3개의 연계축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된다. 그 한 축은 현재 서초 구간의 지하화가 거론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로, 이는 서초 지역뿐만 아니라 강북 도심을 지하로 경유하면서 올림픽대로, 강북강변로, 도심과 권역별 진출입로 직결과 통일로에 접속시켜 북한 지역 중부권의 남북축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축은 중부·내륙·중앙 고속도로를 동부간선도로에 접속시켜 서울 동부권 진출입로 직결과 북한 지역의 동부권 남북축과 연결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호남권 중심의 호남고속도로 등의 간선축을 안양천 도로에 접속시켜 서울 서부권과 진출입로 직결로 북한 지역의 서부권 남북축과 연결하는 방안이다. 이들 연계 방안은 기존 서울의 남북 3축, 동서 3축 중심의 U스마트웨이 지하도로 계획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국가 기간도로망 위계 체계를 고려해 서울의 역할·기능 분담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함께 모색돼야 할 일인 것이다.

 남북 철도 연결 역시 서울과 수도권의 연계적 물류·수송체계의 역학 관계를 먼저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북한의 철도망 조사 같은 정치적 행위가 시급한 게 아닌 것이다. 아울러 통일 독일의 구체적인 사전 실천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해 장차 북한뿐 아니라 중국 동북 3성 등에서 오갈 물동량 처리를 위한 국토 전반의 철도수송체계에 대처할 구체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통일은 정치적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 어느 정파가 독점할 사안도 아니다. 남북교류 활성화나 통일에 대한 대비는 정치적 행위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실행계획 없이는 민족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 각 분야별 철두철미한 사전계획 수립만이 통일에 다가설 수 있다. 한반도의 중심성과 권역별 지역성을 고려해 한반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 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분야별 계획 수립만이 진정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일 것이다.

2022-01-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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