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제가 된 내용은 어린이날 무료입장을 알리는 공지문의 5월 5일 항목이었다. 모든 궁과 능에 대해 ‘어린이날 동반 보호자 2인 무료입장’이라는 큰 글씨가 해당 항목의 맨 위에 세 줄에 걸쳐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 간격을 두고 작은 글씨로 ‘어린이: 만 12세 이하’, 그 아래로 참고표(※)와 함께 더 작은 글씨로 ‘외국인 어린이 제외’라고 표기돼 있었다. 어린이날을 맞아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2명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주되, 그 혜택은 한국인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말이다. 같은 어린이라도 외국인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는 무료입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이 알림을 본 시민들은 분노했다. 외국인 어린이를 왜 차별하고 배제하느냐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다. 국적을 불문하고 어린이는 다 어린이인데 어린이날의 취지를 살리려면 어린이의 국적을 가려 차별 대우를 하는 게 맞냐고 따졌다. 또 그 아이의 국적을 어떻게 확인해서 동반자의 무료입장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혹시 아이의 외모로 국적을 판단하려는 뜻이라면 당장 그만두라고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문화재청의 감수성 부족을 비판했다.
비판 여론에 문화재청은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는 해명인지 시민들은 더 답답하기만 했다. 시민들의 이어지는 비판에 기자들이 합세한 덕분에 결국 문화재청은 알림을 바꿨다. 무료입장 대상을 제한하던 작은 글자들을 모두 없애고 어린이날 특별 무료입장의 혜택을 ‘누구나’로 확대했다.
하지만 ‘외국인 어린이’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다.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어린이가 ‘외국인’ 표찰을 달고 분류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 수는 2020년 기준 약 25만 2000명에 이른다.
이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19년이었다. 공공언어에서의 외국인 차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가 매년 발표되는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통계를 보게 됐다. 통계표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놀랍게도 외국인주민 통계에 대한민국 국적자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제공하는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표를 보면 외국인주민이 크게 세 범주로 분류돼 제시돼 있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자녀(출생)’가 그것이다. 귀화자와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분명 대한민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 통계에 실려 외국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양한 경로로 문제를 제기했다. 세미나에서 발표도 했고 관련 글도 썼고 책도 냈으며 관련 인터뷰가 기사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행안부 통계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귀화자나 귀화자의 자녀, 그리고 외국 국적자와 결혼한 한국인의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은 주겠지만 한국인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벌어진 외국인 어린이 차별 논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올해 어린이날은 특별하다. 어린이날이 선포된 지 100년 되는 해에 맞는 100번째 어린이날이기 때문이다.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으며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차별에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꼭 생각해 봤으면 한다.
2022-05-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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