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확대로 중국의 서해 진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은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것에 대한 염려다. 실제 중국은 서해에 지름 10m의 대형 관측부이(2018년)와 축구장 크기의 양식시설을 설치(2018년)했다. 서해 중심부와 이어도 인근에서 해상위성을 발사(2020년, 2022년)하더니 최근에는 석유가스 시추용으로 건조된 새로운 해상플랫폼도 설치(2021년)했다. 모든 행위가 서해 중심부를 향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 측 해역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거슬린다.

중국의 서해 124도 진출은 회자된 지 오래다. 2013년 중국 해군사령원(우성리ㆍ吳勝利)이 최윤희 해군참모총장(현 예비역 대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 해군은 동경 124도를 넘어오지 말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3년 설정된 중국의 작전구역(AO)의 동측 한계가 124도였다. 중국 ‘서해공정’에 대한 우려도 확대됐다. 중국의 124도 해석은 해양과학분야에서도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9년 중국 해양기관과 공동연구를 논의했는데, 당시 중국이 설정한 조사정점의 축이 모두 124도였다. 124도를 서해 경계선으로 공공연히 말한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주장하는 124도는 근거가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첫째, 한중은 2015년부터 해마다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계선이 없기 때문이다. 선이 없는데 124도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우리가 운용 중인 해양통제구역(옛 작전구역을 변경)의 서쪽 한계는 123도다. 중국의 작전구역은 괜찮고 우리의 작전구역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셋째,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 수역이라고 주장한다. 이어도의 위치는 동경 125도 10분 36초다. 124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어도는 물론이고 북위 32도 이남의 상하이 앞바다 대부분이 우리 것이다. 중국 관공선과 조사선은 최근 5년간 이어도 이남에서 125도를 넘어 126도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군함은 37도 이북 수역에서 종종 124도를 넘는다. 자가당착이다.

중국이 124도를 오역했을 소지는 있다. 우리가 1952년 발표한 ‘평화선’과 1953년의 ‘어업자원법’의 범위가 124도다. 그러나 이것이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로 대체됐음은 중국도 알고 있다. 압록강 하구에서 북한과 체결한 영해 경계가 124도 인근이라는 점도 주장될 수 있다. 북중 간 경계조약(1962년)과 의정서(1964년)는 양측 영해 끝점을 124도 06분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연장할 경우, 북한의 관할수역은 39도 이남에서 123도 30분까지 서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 북한이 2010년 이후 124도 바깥쪽에서 중국 어선을 주기적으로 나포한 곳 또한 이곳이다. 결국 중국의 124도 주장은 근거가 없다.

풍취초동(風吹草動·경미한 행동에 의해 영향이 일어남)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중국의 서해 활동을 바라보는 한국은 불편하다. 최근 ‘회색지대’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전쟁과 평화 사이의 대치 상태다. 전쟁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규모를 활용해 다른 국가로부터 경제, 영토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물론 필자는 중국이 서해를 회색지대화하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본다. 실익도 없다.

한중 관계는 쉽지 않다. 남북중미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한중은 최대한 다자간 이슈가 서해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남중국해에서 제기되는 회색지대 혹은 해상민병대의 운용과 같은 불필요한 오해가 싹트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탄희량(抱炭希凉·불을 끼고 있으면서 시원하기를 바란다)의 모순된 태도로는 서해가 한중 양국의 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