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도 막다른 골목에서는 사람을 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월가 은행들의 보너스 잔치를 용납할 수 없다며 세금폭탄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월가가 법적 소송을 준비하며 반격에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월가의 최대 로비단체인 증권산업금융시장연합(SIFMA)이 시들리 오스틴 로펌의 카터 필립스 변호사를 고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구제금융에 대한 책임세 부과 입법안’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IFMA는 지난주 월가 금융기관의 법률담당 부서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특정 금융기관을 지목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공정하며 대형 은행에 대한 징벌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필립스 변호사를 고용한 사실을 통보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가까스로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월가 은행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너스 잔치를 예고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월가는 책임을 통감하며 현금 대신 보너스 대부분을 주식으로 받고 자선 기금도 마련하겠다면서 저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은행들이 수십억달러를 보너스로 줄 자금 여력이 있다면 그들은 납세자들에게 받은 돈도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산규모가 500억달러를 넘는 50대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구제금융자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최소 10년 동안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월가가 소송을 통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월가 금융인들이 변호사와 회계사 부대를 대거 동원해 세금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의 책임을 돌이켜 보길 바란다.”고 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대법원을 담당하는 고위급 변호사인 필립스는 특정 기업에 대한 처벌적인 성격의 세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을 60여차례 맡았던 베테랑 변호사다. SIFMA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법안이 이미 구제금융을 상환한 은행들에 이중처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월가에 매긴 세금이 구제금융으로 손실된 1170억달러를 만회할 수 있을 거라며 환영하고 있다. 세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왔던 공화당은 역풍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입법안이 하원에서 쉽게 통과되겠지만 상원에서는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내다봤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